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2236
결재일자	2020. 10.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민비라	김장성	최원석	10/15 김태형
협 조
	설계공모팀장			서민수
	공공건축팀장			김현래
	도시건축교류팀장			육근형
	도시공간기획팀장			임종현
	도시건축센터장			박경선
	주무관			윤정두
	주무관			정진규
	주무관			임세나

서울을 누리자,『서울 공간정보맵』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활용 계획

2020.  10.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을 누리자,『서울 공간정보맵』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활용 계획

‘서울 공간정보맵’ 도입 취지에 맞도록 공간환경사업 및 정책과 관련한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시스템 안착과 이용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서울 공간정보맵이란?(舊서울공공성지도시스템)>
‧ 추진목표: 공공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공공 양방향 소통 플랫폼 ‧ 개 념: 지도 기반으로 서울시 공공공간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간을 간편하게 분석하는 시스템 ‧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공간 관련 정보 통합 구축 및 제공 (공공공간 정보 190종 선별·분류, 15만 건 위치 정보 제공), - 공공공간의 분포 현황 및 연계성 파악 가능 -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 발굴과 개선으로 진행형 소통 플랫폼 추구

추진배경 및 목적

❍ 공공공간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도입한 ‘서울 공간정보맵’ 도입 취지에 맞게 관련 정책 업무에 활용하여 시스템 안착 도모

❍ 시스템을 이용한 구체적인 업무 또는 지침을 마련·안내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이용 및 관심 확대

☞ 정책 기획, 설계공모, 각종 심의 및 자문 등 업무 성격에 맞게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여 홍보 효과 및 활용 극대화 기대

추진방향

공공공간 정보의 통합 구축		공공공간 현황 한눈에 확인
공간분석기능 탑재	▶▶▶	공간 분포 현황 및 연계성 파악
온라인 소통 공간 마련		시민 참여형 공간 발굴 및 개선

Ⅱ		활용계획

활용업무

정책 기획 및 사전 검토		심의 및 자문 (위원회)		설계공모		기타 업무
- 건축기획 - 사전검토 - 마을지도		- 건축정책위원회 -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 등		- 설계공모지침 -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 부서 SNS, 홈페이지, 행사 , 교육 등

세부방안(팀별 활용방법)

※ 각 부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위원회 등에 활용토록 매뉴얼 교육 및 안내 예정

※ 도시공간개선단 팀별 요청에 따라 ‘서울 공간정보맵’ 활용 방법 안내 및 개선 의견 수렴

구 분 (팀명)	활용 방법	비 고 (활용업무)
정책팀	<서울 총괄건축가 운영> - 총괄건축가 자문 요청시 시스템을 통해 대상지 현황 자료를 양식에 첨부하도록 안내	심의 및 자문
	<건축정책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지 검토
기획팀	<용역 수행 및 용역 입찰제안서> - 공간환경사업 관련 용역 추진시 시스템을 통한 현황조사 및 분석 권고	정책기획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붙임1 참고> - 공공건축 사전검토 요청시 시스템을 통해 대상지 현황 자료를 첨부하도록 양식 수정 및 안내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붙임1 참고> - 위원회 개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지 검토	심의 및 자문
교류팀	<홈페이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연계(팝업 안내 또는 링크 삽입 등)	기타 업무
설계공모팀	<설계공모지침> -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에 시스템 명기	설계공모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 - 프로젝트 서울 홈페이지와 연계(정보 공유 및 상시 팝업 또는 링크 삽입)
공공건축팀	<공공건축가 추천: 붙임1 참고>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시 시스템을 통해 대상지 현황자료를 첨부하도록 양식 수정 및 안내	심의 및 자문
	<마을지도> - 마을건축가 마을지도 작성시 활용하도록 안내	정책기획
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 -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홈페이지와 연계(팝업 안내 또는 링크 삽입 등)	기타 업무

Ⅲ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협조)

❍ 세부 방안(활용방법)에 따라 각 팀별 업무에 적극 활용, 시스템 이용 협조

- 각종 위원회 관련 신청 양식 수정하여 시스템 활용 권고

- 위원회 및 회의 개최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 대상지 확인 및 회의 운영

- 팀별 운영하는 각 홈페이지 및 SNS에 시스템 안내 및 홍보

향후일정

❍ ’20. 11월: ‘서울 공간정보맵’ 교육(예정)

붙임 1. 서울 공간정보맵 활용을 위한 각종 신청서(안) 각 1부.

2. 서울 공간정보맵 소개 및 매뉴얼 1부(별도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