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 2건)

우리시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디자인권 총 2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 신청이 있어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①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디자인 30********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08.01.~2022.07.31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디자인를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② ****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대상 : 디자인 30********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다. 계약업체 : **************

라. 계약내용 :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마. 계약기간 : 2020.09.16.~2021.09.15

바.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디자인을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1: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등) 서류 각 1부.

2: ***(시유디자인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 등)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10/13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0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