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3043
결재일자	2020. 10.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권민근	최영미	배선희		10/08 이창학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3차)

2020. 10.

입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수의계약 추진계획(3차)

2020년도 ‘제3차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의계약 대상 과제 *********************에 대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원정책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행안부 선거의회과-993(’20.3.10)호]

□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계획[의장방침-제168(’20.6.26)호]

□ 2020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시행계획(3)[입법담당관-3019(’20.10.7)호]

Ⅱ	수의계약 추진계획

□ 수의계약 대상: ***********************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적정 과제 및 조건부 적정 과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에 해당되는 과제

❍ 조건부 적정 과제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조건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후 계약 의뢰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연구과제 현황(조건사항 반영 결과)

(단위 : 개월 / 천원)
과제명	용역 기간	소요 예산	수행기관	심의의견	조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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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일정

□ 2020. 10월 : 수의계약 의뢰 (입법담당관 ⇨ 의정담당관)

□ 2020. 10월 : 수의계약 체결 및 연구용역 착수

붙임  제3차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