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14073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0.10.14.
			조성민			김판곤		백원기			10/14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맑은환경과장					이정심
방침번호
				공원녹지과장					김원식
				교통행정과장					한대희
				치수과장					김상훈

2020년 수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회 개요

안    건 : 2020년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ㆍ조정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안)

신청건수 : 7건 (롯데건설 등  3개 기관)

허가건수 : 6건 (병행굴착 0건, 단독굴착 6건)

불가건수 : 1건

도 시 건 설 국

(도 로 관 리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협조사항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년)
일상감사 사항	□ ▪		대상							■	비대상					경영감사팀 협 조 ( )
			대상업무 : 계약 □, 민간위탁 □, 주요시책 □, 이․전용 □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 구비 200천원 )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동주민센터 협 조 ( )
	○		단 체	:	유		■		( )					무	□
주민 의견수렴	○		의견수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사업 단계별 홍보 필요성 : 계획 □ , 경과․수시 ■ , 완료 □
	○		보도자료	:	유		□							무	■

2020년 수시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2020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 사업계획에 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굴착공사장 안전대책 심의 및 교통소통대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로관리심의회’ 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의뢰)

Ⅱ		심의회 개최 계획

안    건 : 2020년 수시 도로굴착사업계획 심의·조정

심의방법 : 서면심의

일    시 : 2020. 10. 16. (금)

Ⅲ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 (안)

사업계획 신청 및 조정내역

구분	신청현황 (건수)	승인가능						승인불가
		소 계		병행굴착		단독굴착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건수	연장(m)
계	7	6	768	0	0	6	768	1	340
롯데건설	2	2	43	0	0	2	43	0	0
서울도시가스㈜	1	1	20	0	0	1	20	0	0
SK텔레콤㈜	4	3	705	0	0	3	705	1	340

세부 심의·조정 기준

도로점용기간 및 굴착·복구공사 적정 여부

굴착불가 : 도로의 신설 또는 정비된 후 굴착통제기간(차도 3년, 보도 2년) 저촉 여부

병행(시행)굴착 : 타기관(부서)의 사업계획 구간과 중복 여부

기타 공사장 안전대책 수립의 적정성 여부 등

Ⅳ		행정사항

심의완료 후 심의·조정 결과 신청자(기관)에게 통보

외부 심의위원 수당 지급

지급금액 : 200,000원 (50,000원/명×4명)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 관리, 포장도로관리,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01)

붙임  1. 2020년 수시 심의자료 1부.

2. 위치도 각 1부.

3.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