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088
결재일자	2020.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2020년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2020. 3.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편익시설

노원청소년센터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자원회수시설(폐기물처리장) 인근의 주민편익시설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는  노원청소년센터에 주민할인 손실금을 지원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관련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24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등)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운영관련 협의사항」협약서(’97.12.19./ ’07.12.18.)

- 당사자 :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 청소년담당관),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 지원경위

○ ’97.12.19. 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35% 감면 및 지원

- 당사자 : 서울특별시(폐기물시설과, 청소년과), 노원청소년수련관장, 노원주민협의체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청소년담당관 예산)

○ ’07.12.18.협약서 :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50% 감면 및 지원

-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분담하여 이용료 감면율 확대(35%→50%)

□ 추진현황

○ ‘19년 할인손실금 보전율 : 93.4% 보전 (2018년 100%)

(단위:천원)

부 서	할인손실금	보전액	보전율	비고
청소년정책과(35%)	388,756	363,000	93.4%	‘18년 100% 보전
자원순환과(15%)	166,612	166,612	100%

○ 그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감면액	수 영	215,154	227,237	215,002	231,449	239,373	241,611	283,991
	헬 스	184,461	186,207	176,436	192,531	207,119	218,223	234,680
	에어로빅	32,710	32,955	29,871	35,202	34,750	31,890	36,708
감면액 합계		432,325	446,399	421,310	459,181	481,242	491,724	555,381
자원 순환과	보전액 (15%)	129,698	133,902	126,392	137,754	144,372	147,515	166,612
	실제 보전	129,698 (100%)	133,902 (100%)	126,392 (100%)	137,754 (100%)	144,372 (100%)	147,515 (100%)	166,612 (100%)
청소년 정책과	보전액 (35%)	302,628	312,479	294,917	321,427	336,869	344,206	388,765
	실제 보전	207,000 (68.4%)	207,000 (66.2%)	294,917 (100%)	321,427 (100%)	303,000 (90%)	344,206 (100%)	363,000 (93.4%)
보전액 합계 (보전율)		366,698 (77.8%)	340,902 (76.3%)	421,309 (100%)	459,181 (100%)	447,372 (93%)	491,721 (100%)	529,612 (95.4%)
미보전액		95,628	105,479	0	0	33,869	0	25,765

○ 가임여성 할인(10%) 중복 적용 : 사용료의 최대 60% 감면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08.7.30.)으로 가임여성 (13세~55세)의 수영장 사용료의 10% 감면 규정 신설

- 영향지역주민들에 대한 50% 지원 외에 조례에 의한 10% 추가 할인으로 가임여성의 수영장 사용료 할인 중복 적용 가능

※ 제로페이 사용료 감면(조례 제8조 제2항 10호)과 중복적용하지 않음.

Ⅱ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 개   요

○ 대상시설 :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내    용 :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의 수영, 헬스, 에어로빅 이용료의 35% 감면 보전

※ 전체 50% 감면 중 청소년정책과 35%, 자원순환과 15% 보전

○ 보전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예 산 액 : 390,000천원

- 그간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예산액	390,000	363,000	363,000	303,000	303,000	303,000

□ 지원계획

○ 지급방법 :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 손실액 기준으로 분기별 교부

- 10월~12월(4분기) 손실액에 대한 보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 12월 손실액은 예상 계산하여 가신청 후 ’21년 차후 정산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교부 대상	전년 12월 및 당해 1~3월 손실액	4~6월 손실액	7~9월 손실액	10~12월 손실액 (예산 범위 내 교부)
신청 및 교부일정	5월	7월	10월	12월

○ 교부방법

- 해당 법인의 신청(분기별 할인손실액 현황 자료, 청구서, 통장사본 제출)에 의거, 법인통장으로 지급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행정사항

○ ’20년도 할인손실금 지원 계획 통보 : ’20. 3. 20.

○ 분기별 할인손실금 지원금 신청 및 교부 : ’20. 4. ~

붙임  1. 노원청소년센터 운영관련 협약서 1부.

2. 영향지역 할인 및 손실 현황(1998~2019)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