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시행 2019. 9. 26.] [서울특별시조례 제7339호, 2019. 9. 26.,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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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평생교육과), 02-2133-396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출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3.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4.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설비의 개수·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간식비

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339호,2019.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