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8990
결재일자	2020. 10.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代정광순	이진형		10/12 김성보
협 조

- 2020년도 제15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제15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0.13(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보고1건, 신규1건, 변경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 (15,669.1㎡)	공동주택(488) 및 부대복리시설	28/3	보고	경관+건축
2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5,541.00㎡)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932) 근린생활시설	29/6	신규	경관+건축
3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서초구 건축과)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	오피스텔(418호)	23/4	변경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오중석
건축계획	8	김정곤, 박내규, 김상락, 박주환, 이성배, 이상인, 이민아, 윤동식
도시설계	1	이재훈
구조,조경	2	이호찬, 주미옥
방재,환경	2	김태환, 이영호
교통	1	김원호
계	18명

20-15-1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구역면적 15,669.10㎡)

○ 지역․지구 :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규    모 : 건폐율 22.35%, 용적률 299.15%, 연면적 66,335.57㎡, 지하3층/지상28층

○ 용    도 : 공동주택(488), 근린생활시설

▢ 추진경위

○ ’83.05.31 : 남성아파트 사용승인(약37년경과)

○ ’09.08.2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 ’10.06.18 : 안전진단 결과(D등급)

○ ’13.09.05 :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17.08.28 : 조합설립인가

○ ’19.11.21 : 상가제척에 따른(도시계획변경자문) 정비계획변경고시

○ ’20.02.25 : 교통영향평가 완료

○ ’20.07.14 :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조건부(보고)완료)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13. 9. 5. 정비구역지정 이후, 2019. 11. 21. 상가제척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자문을 거쳐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07.14. 서울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조건부(보고)완료)에 따른 조건 반영 여부 및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허용용적률 및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를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인정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적정성 논의

-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적정성 논의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허용용적율 10% 완화	∘ 친환경,신재생에너지(5%) ∘ 우수디자인(5%)	∘ 정비계획고시에따른(허용용적율 인센티브용적용)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동조례시행규칙 제7조
발코니 삭제비율 완화	∘ 발코니 삭제비율 15% 완화	∘ 주요 입면에 돌출형 또는 확장이 불가능한 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한 경우 ∘ 발코니 설치 위치 변화 등을 통해 입면의 다양화를 도모한 경우 ∘ 주동 외벽의 각 면의 벽면율이 50% 이상일 경우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제10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허용용적률 적용(5%)을 위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에 적합한 입면 디자인 계획 대안 제시 바람.

○ 시선 차폐 완화 및 향후 개발시 파급 효과 완화를 고려하여 104동 근린생활시설 연접부 2개층 필로티 계획 검토 바람.

○ 중앙의 어린이놀이터 위치가 영구 음지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일조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위치 조정 바람.

○ 어린이집과 어린이 놀이터 연접배치 검토 바람.

○ 보행자의 원활한 보행동선 및 드롭존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회전 교차로 계획 재검토 바람.

○ 경로당 오락실의 내실 위치 조정하여 유용한 공간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신재생 에너지 사용량 등 친환경 최우수 등급에 따른 사전 검토 내용 확인 바람.

○ 지하주차장에 차량 동선이 막다른 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하3층에 주차공간을 추가하는 등 순환동선으로 계획 바람.

○ 주동 출입구에 돌출벽으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하고, 안전 문제가 예상되므로 개선 바람.

□ 구조

○ 101동과 104동 전세대 필로티 구조로 강기둥 약보 개념을 적용해 전이기둥 단면을 보완하고, 건축계획과 연결성 등을 검토하여 추가 배치 바람.

○ 내진설계 범주 C로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한 근거 제시 바람.

□ 방재

○ 펌프실과 저수조의 위치를 변경하고 주동 출입구 앞 주차라인 삭제 바람.

○ 주차램프 부분의 층간 방화구획 적용 바람.

○ 소방차 활동공간을 재검토하고, 회차가 가능하도록 계획 바람.

□ 환경

○ 녹색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 완화하는 건축물로 유지관리계획서, 신재생 녹색건축 항목 등을 사용승인시 확인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바람.

○ 부대복리시설 옥상녹화 계획 바람.(권장)

□ 조경

○ 단지 중심에 위치한 멀티 플레이가든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된 통합공간으로 조성하고, 상징적 경관요소 도입 바람.

○ 맞이마당에는 일부 녹지대를 도입하고 녹음·경관식재로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 계획 바람. 끝.

<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결내용(‘19.10.15) >

○ 주민공동시설계획 관련 ‘어린이놀이터’의 위치는 특정대기유해물질 공장 50m반경 이내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할 것.

○ 도림천변 통경축에 금회 구역계세서 제척하는 현황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시 적정성 검토.

19-15-2	심의내용	신규(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 복합시설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대지면적 5,541.00㎡)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 규    모 : 건폐율 59.18%, 용적률 1,007.54%, 연면적 79,331.49㎡,  지하6층/지상29층

○ 용    도 :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추진경위

○ ’20.07.06 : 교통영향평가 심의(수정의결)

○ ‘20.07.28 : 성능위주설계평가(1차–수정의결)

○ ’20.18.14 : 건축위원회(건축,경관)심의 접수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1번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고자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및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생활숙박시설 평면계획 및 개방형 발코니 구조 안전성 등 적정성 논의

19-15-3	심의내용	변경(경관+건축)
	건물(사업)명	서초구 서초동 1595-3번지외 2필지외 오피스텔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서초구 서초동 1595-3,4,6(대지면적 1,546㎡)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 규    모 : 건폐율 51.78%, 용적률 959.52%, 연면적 18,379.13㎡,  지하4층/지상23층

○ 용    도 : 업무시설(오피스텔-418호)

▢ 추진경위

○ ’20.04.23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조건부의결)

○ ’20.06.26 : 신축허가

○ ’20.10.08 : 건축위원회(건축,경관,교통)심의 접수 – 서울시청

▢ 논의사항

[ 경관+건축 분야 ]

○ 2020년 6월 26일 건축허가 이후, 사업부지 1필지 추가로 건물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본 위원회 심의를 상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계획의 적정여부 논의

- 공개공지 설치 위치 등 옥외공간 설치계획 적정성 검토

- 보행동선계획 적정성 논의

※ 주요변경내용

○ 대지면적 증가 : 391.8㎡(서초동 1595-6번지 추가)

○ 층수변경 : 지상3/지상20층→지상4층/지상23층

○ 연면적 증가 : 13,205.97㎡ → 18,379.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