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1550
결재일자	2020.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인성	서미연	박희영		10/07 이원목
협 조
	주무관		윤장미
	전문관		송기성

S-Map 도시바람길 시뮬레이션 기능구현을 위한

독일바람길 모델 Klam_21 라이선스 계약 체결계획

2020. 10.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S-Map의 도시바람길 시뮬레이션 기능구현을 위한

독일 바람길 모델 KLAM21 라이선스 계약 체결계획

'KLAM_21'을 이용하여 서울의 바람길 시뮬레이션 구현을 위해

KLAM_21(Kaltluftabflussmodel_21)은 독일 기상청에서 개발된 찬바람유동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지형과 토지이용을 근거로 하여 찬바람의 흐름과 생성을 분석ㆍ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임

서울특별시-독일기상청 간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3D기반 Virtual Seoul플랫폼 고도화 계획 (’20. 2. 26.)

□ 추진경과

○ KLAM_21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협의 : ‘20. 9. 3 ~ 9. 8

○ KLAM_21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법률자문 :  ’20. 9. 14

○ KLAM_21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 법률자문 검토결과 회신 :  ’20. 9. 23

- 자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특이사항 없음

□ 추진개요

○ 기    간 :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영구(계약조항위반시 해지사유발생)

○ 기    관 : 서울특별시, 독일기상청

○ 계약금액 : 무상

○ 계약방법 : 계약기관 서명으로 갈음 (영문으로 계약)

-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독일기상청 기후환경자문부서장

○ 내    용 : (붙임 2 계약서 참조)

- 독일기상청은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의 비상업적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KLAM_21 소프트웨어 (2.012 버전)의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는 사항과  본 프로그램은 독일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사용설명서와 더불어 실행 가능한 버전으로 (Windows 7 및 Windows 10에서 테스트 실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하는 사항임

○ 세부내용

- 사용권 및 특수사용조건 , 사용료(무상사용), 품질보증 및 법적책임

- 소프트웨어 유지 및 계약기간, 계약해지권 등

□ 활용계획

○ 서울시 도시 바람길 모델 구축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 시뮬레이션 기능 개발

※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람길 정보는 평균바람장으로 가시화

- 도시 바람장 정보 과거데이터 조회 기능 개발 및 가시화

▸ 2017년 ~ 2019년 기상청 바람정보 가시화

▸ 2013년 ~ 2019년 과거기상정보 시뮬레이션 기능개발

※ 연직고도에 따른 바람정보 가시화 기능 개발(10m, 50m, 100m, 1000m, 3000m)

○ 바람길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도시영향 예측 모델 개발

- 미세먼지 모니터링, 바람장 분석, 미세먼지 농도분석, 대기흐름개선 시뮬레이션

- 바람흐름에 따른 산불확산 대응정책 의사결정 지원

□ 향후일정

○ KLAM_21 라이선스 계약 및 프로그램 수급 : 10월중

○ KLAM_21 활용한  도시바람길 개발    : ‘20년 10월 ~ ’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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