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 발굴․개선 계획

	< VIP 강조사항 >
◈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 낼 것(21대 국회 개원 연설, ‘20. 7. 16.)

□ 추진 배경

❍ 그간 정부의 규제 혁파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3년 째 지속 하락(전국경제인연합회, ’20.8.17.)

※ (규제개혁체감도 추이) (’18년) 97.2 → (’19년) 94.1 → (’20년) 93.8 (100이하면 불만족)

❍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 필요

□ 추진 내용

□ (지자체) 해당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불편사항 과제 발굴

* (예시) 디지털 중심 경영체계(플랫폼) 전환 지원, 판로 지원, 입지 해소, 국유지 사용, 진입로 확장, 신산업 육성 지원, 인력수급 지원 등

□ (행안부) 건의 내용 검토 후 소관부처 협의 및 지자체 피드백

※ 불수용과제는 국조실 조정회의를 통해 적극 개선 추진

□  향후 계획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애로 제출(~10.15 限) 및 검토(~10.21)

※ 테마(경영애로, 지역뉴딜 등) 과제는 지역별 실무 간담회를 진행하여 논리보완 등을 거쳐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

□ 발굴과제에 대한 소관부처 협의(~10.30) 후 결과 피드백(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