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 】

2020년 10월

서 울 특 별 시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제4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

2.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3.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4. 계획기간 : ’22~’26년, 5년(※ 3차 계획기간 ’17~’21년)

5. 주요내용

○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3차 계획(’17~’21년) 추진성과 분석․평가

○ 도로교통, 사업용차량, 지하철, 교통약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 4차 기존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도로환경, 관련 기술동향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방향 수립

○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마련

6.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Ⅱ		과 업 내 용

1.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하 “학술용역”이라 한다)이라 한다.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본 과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임

○ 4차 계획기간인 ’22~’26년의 5개년간의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함

3. 과업의 범위

○ 공간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 범위

- 계획기간 : ’22~’26년, 5년(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

- 목표․방향 설정, 투자계획 : ’22~’31년, 10년

○ 내용 범위

- 교통시설 : 도로 및 도시철도, 도로․교통안전시설

- 교통수단 :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자전거, 도시철도 차량

- 교통사업자 : 여객 운송사업자, 화물 운수업자

- 관련법규, 제도 :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중앙정부․서울시 지침 등

- 이 용 자 : 도로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

○ 사고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 분야

도로교통		교통약자		자 전 거		운수사업		도시철도		교통문화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자전거시설 ․이용자 등		․버스, 택시 ․화물차, 렌트카		․지하철 역사 ․철도차량 등		․교통안전 교육 ․맞춤형 홍보 등

4.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5. 수립 방향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 비전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중심의 계획 수립

○ 고령화 진행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분석 및 대책 마련

○ 차량 검지기, 각종 센서, 드론 등 관련 기술발전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에 신기술 도입, 제도화 방안 검토

○ 법․제도 상 미비점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실행방안 강구

○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하여 기본계획 수립

6. 과업의 내용

○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3차 계획 추진성과 분석 및 평가

- 교통안전문화지수, 교통안전지수, 교통안전지도 등 중앙부처평가 분석

- 3차 계획 실행여부, 교통안전 관련 정책사업의 사고감축 효과 평가

- 서울시「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14.4), 연차별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상황 평가

○ 서울시 교통현황, 교통사고 발생현황과 원인분석

- 서울시 위치, 인구, 교통특성, 교통사고 발생경향, 교통문화 등 조사 분석

- 빅데이터, TAAS, eTAS 등 활용, 지역별, 항목별 입체적 사고분석

- 교통시설, 교통수단, 이용자 등 분석을 시행하고 관련지표 제시

○ 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유럽, 일본, 미주 등 해외 교통안전 선진도시 지표 분석

-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목표지표 설정

- 고령화, 기술발전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안전 정책방향 설정

○ 해외 우수사례 조사

- 고령 운전자, 보행자의 사고감축을 위한 선진도시의 대응방법

- 사업용차량 관리강화를 위한 면허갱신 등 제도보완, 관련기술 활용사례

- 생활도로 교통안전을 위한 속도제한, 안전시설 등 정온화기법

-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등 교통안전시설 도입 현황, 보행자 사고 감축을 위한 신호운영 기법 등

- 연령대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교통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 등

○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

- 도로시설 개선, 교통안전시설물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 개선

- 보행자, 어린이․어르신, 자전거, 이륱차 관련 시설개선, 관련제도 개선방안

- 안전속도5030사업 관련 시설 보완, 안전시설 설치 방안

- 운수사업체의 안전강화, 교통안전 우수업체․미비업체 차등관리 방안

- 도시철도 역사, 차량 안전점검 및 관리 방안

- 연령대별, 직업군별 교육교재, 교구, 교육방법 개발, 교통안전 홍보방안

- 신기술, 해외 우수사례 도입 방안, 분야별 제도개선 시행 계획 등

○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 연차별 세부사업 시행계획, 재원확보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 국토교통부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 반영

- 기초 조사, 교통사고 분석, 부문별 계획, 투자계획 등 지침 반영

7. 과업내용 지침

○ 본 과업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각 부서와 타실국 관련부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자료조사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 분석시 교통사고 빅데이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 교통안전공단의 전자식 타코그라프(DTG) 분석시스템 eTAS 등을 적극 활용한다.

○ 교통사고 지표는 해외 선진도시, 국내 타시도, 서울시 전체, 구청별, 도로별로 분석을 시행하고 분석지표는 인구10만명당 교통사고, 차량1만대당 교통사고 등 단위지표를 활용한다.

○ 정책목표 및 방향 설정시 고령화에 따른 운전자, 보행자 사고 증가, 검지센서 등 기술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용차량의 교통안전 관리와 관련하여 사고다발 운전자, 업체의 면허제한 등 관리강화 방안과 우수 운전자,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관련된 해외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 분야별 시행계획은 ’22~’26년까지의 연차별로 추진사업을 제시하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안의 서울시 교통안전대책 실무위원회 상정 및 확정, 이후 20일 이내 국토부 제출 및 공고 등 일련의 행정절차에 협조한다.

○ 교통정비기본계획, ITS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광역교통기본계획,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보행개선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국가단위 및 서울시 단위 관련계획을 반영한다.

Ⅲ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기준

과업수행은 수급인이 아래 절차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다.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중간보고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이내, 1회 이상

○ 용역의 기본적 성과계획, 목표, 그동안 연구내용 등 보고

○ 제시된 의견과 지적사항은 검토 반영

다. 최종보고 : 계약만료 15일전

○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

2.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체약체결 즉시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하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현장 대리인계,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첨부·제출하고 과업착수 시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단계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는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고, 기본계획 범위결정, 부분별 계획 등 과업수행 단계별 기본방향과 계획내용에 대하여 발주자, 분야별 전문가, 과업수행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수정, 보완, 의견제시 등으로 과업의 질을 높이고 원활한 과업수행을 도모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현지조사계획 등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한다.

7)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으로 과업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간연장 등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시와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할 수 있다.

8)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추가작업의 원인자 부담으로  수행한다.

9) 우리시는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 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0)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수급인이 파워포인트를 제작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쌍방 협의에 따른다.

3.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향후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추진에 활용될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와 종사자 및 관련된  각 개인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및 과업 수행과정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  (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하여야 한다.

6) 용역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  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8)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9) 용역수행 과정에서의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0)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  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

11)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성과품

가. 제출내용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성과품 (최 종)	최종보고서	50부	(A4, 210mm×297mm) 500페이지 이내
	데이터 수록된 CD	20셋	기본계획서, 조사분석 자료, 최종·요약보고서 등 일체
보고서 및 자 료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2부	착수 전
	중간보고서	15부	중간보고회 개최시
	최종보고서(안)	3부	최종 보고회 1주전

나. 용역성과품 작성지침

○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표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서술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 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사항은 최소한 인쇄 일주일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후 시행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도표, 사진을 포함한다.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서울특별시가 소유하며, 서울특별시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5. 특기사항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