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입소 해외입국 외국인 자부담 시행 방안

□ 추진 배경

○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에게 치료 및 격리 비용 등을 부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감염병예방법」개정·시행(‘20.08.12))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질병관리청장은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본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1조에 따른 치료비

2. 제42조에 따른 조사ㆍ진찰ㆍ치료ㆍ입원 및 격리에 드는 경비

<부 칙>

제2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방안” 안건 상정(‘20.8.14)

○ “해외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안내”(방대본 지침, ‘20.08.24)에 생활치료센터 입소에 따른 비용산정방법, 비용수납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적용 대상

①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②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국내에서 감염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제외

□ 자부담 범위

○ 치료비 + 부대비용으로 구성

○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비용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적용 대상) <참고 1>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지원 국가 : 전액 지원(비필수 비급여 제외)

- 외국인 조건부(일부) 지원 국가 : 코로나19에 따른 격리실입원료 지원하고, 치료비‧식비 등에 대해 본인부담

* 각 국의 조건부 지원 사례(국립병원 지원 또는 격리실입원료만 지원 등)가 상이하여 차등 적용이 어려운 측면을 고려, 전파차단 방역목적 달성을 위해 격리 성격의 비용만 지원

- 외국인(우리국민 포함) 미지원 국가 : 전액 본인부담

대상 국가	지원 범위	생활치료센터 (1인/10일, 검체검사 2회)	비 고
외국인 지원 국가	전액 지원	￭ 비용부담 없음
외국인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입원료 지원 치료비‧식비 등 본인부담	￭ 약 104만원	환자관리료 등 약 49만원 포함
외국인 미지원 국가	미지원 (전액 본인부담)	￭ 약 160만원	〃

□ 적용 시기

○ (귀책사유 적용) 8월 17일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상호주의 적용)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 수납 방법(예시)

※ 각 센터별 실정에 맞게 수납 실시

① 생활치료센터 운영주체*와 수납대행업체 간 위탁계약 체결

* ex) 중부권·국제1 센터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② 수납대행업체에서 입소시 환자로부터 선금(조건부지원 국가 약 104만원, 미지원 국가 약 160만원) 징수 후, 퇴소 시 정산

※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센터 신청에 따라 국비 지급 후 추심 검토

참고 1		생활치료센터 비용부담 세부내역(예시*) (10일, 검사 2회 기준)

구분	항목			산정 금액 (원)	일/회	금액 (원)	조건부	비용귀속 기관	비고
합계						1,601,800
치료비	환자관리료* (① 또는 ②)					367,800	미지원
	①	환자관리료1		36,780	10	367,800		의료기관	협력병원 의료진 + X-ray 포함
	②	환자관리료2		24,540	10	245,400		의료기관	협력병원 의료진<천안센터>
		X-ray 모니터링		12,240	10	122,400		센터	환자관리료1과 2의 차액으로 산정, 건강관리협회 지원<천안센터>
	검체검사비용 (① 또는 ②)					124,000	미지원
	①	검체검사1		76,945	2	153,890		의료기관	병원에서 수탁검사기관 의뢰시 (순천향천안병원 수가 적용시)
	②	검체검사2		62,000	2	124,000		센터	센터와 수탁검사기관 계약 체결 <천안센터>
	소계					491,800
부대비용	입원료		병실료	44,000	10	440,000	지원	센터
			침구류 등	12,0000	1	120,000		센터	1회 제공 *침구류(60,720)+입소키트(59,500)
	식비			24,000	10	240,000	미지원	센터
	폐기물			11,000	10	110,000	미지원	센터
	방역비용			200,000	1	200,000	미지원	센터	1회 제공
	소계					1,110,000

* 치료비 : ①검체검사1의 경우 협력병원의 종별가산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②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환자관리료, 검체검사의 비용에 대해 공단부담금(비율)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비율) 부분만 부담

부대비용 : 센터 운영 소요 비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을 달리 부과할 수 있음

참고 2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건강보험 수가)

수가명	수가	산정 기준 (안)	비고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Ⅰ	36,780원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에서 입소시와 퇴소시 최종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흉부 X-ray 촬영을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내실있는 환자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산정	입소일당 산정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24,540원	▶ 생활치료센터 지원 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환자 상태 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 또는 지원한 경우에 산정

참고 3		국가별 외국인 지원 현황(9.1~9.30까지 적용)

* 추가, 변경된 국가

전액지원 국가(67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 비용 지원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조지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일부지원 국가(58개국)

-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브라질,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미지원 국가(46개국)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로 발생하는 비용 전액 본인 부담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아,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투르크메니스탄

※ 질병관리본부에서 매월 1회 업데이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