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6737
결재일자	2020.6.9.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박진환	박주완	임대운		06/09 김홍길
협 조	교량안전과장		하현석
	도로시설팀장		조창길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실태 점검계획

2020. 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실태 점검계획

2020년 시행중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불법하도급 근절 등 용역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2020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계획

(도로시설과-653, 2020.1.15.)

□ 2020년 용역현황

○ 총 71건(정밀안전진단 19, 정밀안전점검 52)

합 계			교량안전과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계	진단	점검	소계	진단	점검	소계	진단	점검	소계	진단	점검
71	19	52	22	10	12	32	5	27	17	4	13

※ 2019년 점검진단 용역 현황 : 총 60건(진단 23, 점검 60건)

□ 용역실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 6.15~7.17(5주간)

○ 점검대상 : 71건(정밀안전진단 19, 정밀안전점검 52)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수 불시점검(현장 또는 용역사 방문)

○ 점검주체 :

- 도로시설과 : 도로사업소 및 공단 시행 용역(49건)

- 교량안전과 : 교량안전과 자체시행 용역(22건)

○ 주요 점검사항

- 참여기술자 직접수행(불법하도급) 여부 및 명부대조

- 각종 외관조사 및 현장재료시험 등의 실시 및 결과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 현장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세부 점검계획

○ 도로시설과 : 점검반 편성 4개조 8명

- 교량안전과는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팀별 교차점검)

구 분	점검반	점검대상	점검일정
사업소	1조 (시설기획팀장, 박진환)	- 동부, 남부, 강서 용역 16건	6월 : 8건 7월 : 8건
	2조 (이정국, 권미애)	- 서부, 북부, 성동 용역 16건	6월 : 8건 7월 : 8건
공단	3조 (정문수, 김석중)	-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8건	6월 : 4건 7월 : 5건
	4조 (최영식, 김훈겸)	-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9건	6월 : 4건 7월 : 5건

○ 교량안전과 : 별도 점검계획 수립 시행(팀별 교차점검)

○ 점검 절차 및 방법

사전 자료 확보 및 공정 파악	:	점검일 공정자료 및 참여기술자 현황(사진) 등을 발주부서(팀) 요청 및 확보하여 공정 파악
실태 점검	:	현장점검 및 용역사 방문(외관조사 완료의 경우) 점검
점검결과 제출	:	점검결과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행정사항

○ 교량안전과 자체 용역 실태 점검결과 제출(’20.7.24한)

○ 종합결과 정리 및 지적사항 개선 조치(‘20.7월)

-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 불법하도급 등 중대한 사항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붙임  1. ‘20년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 현황 1부

2. 불시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실태 점검결과 보고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