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단속관련 질의요청

□ 질의내용

1. 위반행위 적발 대상자가 신분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 후 경찰관 출동하여 현장방문 하였지만 적발대상자가 거부시 경찰관도 신분조회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함. 적발대상자의 신분제공 거부 시 인적사항을 확인 할 방법 문의

2. 간접흡연 피해 신고자가 PC방 내부에 설치된 CCTV 혹은 영업장에 가입된 회원정보를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하라는 요청이 있음. PC방 업주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함. CCTV 및 가입된 회원정보 열람이 가능한 범위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