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규제개혁"

|기사입력 2014-07-24 14:05|최종수정 2014-07-24 16:21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the 300]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경제부흥 위해 신발끈 동여매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규제개혁은 계획이 10%, 실천·점검이 90%'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규제개혁 건의 하나하나를 '규제개혁 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회의는 새로 출범한 (정부)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경제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새로운 계기가 돼야겠다"며 "경제 회복세가 주춤거리고 있다.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이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침몰)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주저앉는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내수경기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그리고 경제 체질 개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기를 다시 확실히 살려내야 하고,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의료·관광·금융 등 종합 서비스업의 투자를 촉진키 위해 '원스톱 서비스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남은 규제들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장관들에게는 "소관 부처의 규제 건의에 대한 실시간 진행 사항을 해당 부처의 '성적표'라고 생각하고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겠다"고 주문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소비를 가로막는 규제와 달리 안전, 환경 등 꼭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강화해야겠다"며 "안전 분야의 경우 규제와 매뉴얼이 많아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 하반기에 모든 민간·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대진단'을 실시 예정"이라면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선 안전산업 육성 방안을 만들어 다음 회의 때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 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완화 및 자산운용규제 대폭 완화, 신설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폭 확대 방안 추진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부총리가 중심이 돼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추동력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주요원인이 과잉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은 과감히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2기 경제팀의 팀워크가 중요하다"며 "모든 경제부처가 한팀이라는 생각으로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히 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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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pping@mt.co.krmt.co.kr

朴 대통령 "공무원 휴가, 장관부터 솔선수범하라"

|기사입력 2014-07-24 15:53|최종수정 2014-07-24 16:19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the 300]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서 하계 휴가 적극 권장]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내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들의 하계 휴가를 적극 권장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무원 하계휴가를 적극 권장했다"고 안종범 경제수석이 전했다.

정부는 현재 15개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와 함께 세월호 사고 이후 악화한 소비심리를 살리고 하반기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루 휴가 더가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휴가를 하루 더 갈 경우 관광 지출액이 1조 4000억 이상 늘어난다는 점을 언급했고, 각 부처 장관에게도 솔선수범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수석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계 휴가를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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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pping@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朴대통령 "소방공무원 헌신에 경의…인력·장비 보강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7-22 12:09:29]

【서울=뉴시스】김영욱 기자 =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내각이 참석한 첫 국무회의다. 2014.07.22. mirage@newsis.com 2014-07-22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분들이 보여준 국민을 위한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이분들을 귀감으로 삼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7일 세월호 희생자 수색작업을 한 후에 복귀하던 소방헬기가 추락해 5명의 소방공무원이 희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희생을 줄이기 위해 이분들이 희생한 것"이라며 "정부는 소방공무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전처 신설을 계기로 재난 안전관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 단위의 통합적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금은 자연재해, 사회재난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해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지 않고는 재난에 대응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빨리 국가안전처가 신설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력해주시고 국무위원 여러분도 협조를 당부해주시길 바란다. 이러다 또 일이 터지면 어쩔 것이냐"며 "앞으로 구조재난 기능강화와 더불어 인력확충과 장비지원, 근로여건을 분명히 개선시켜 나갈 것인 만큼 소방공무원들께서도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데 여야, 국회와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협력해서 국가혁신과 경제 살리기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80여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방만경영 개선을 완료했고, 특히 39개 중점관리대상 기관 중 16개 기관이 방만경영개선을 완료했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눈앞의 작은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신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방만경영 개선을 진행 중인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기본을 명심하고 대승적 자세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각 부처도 소관 공공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공공기관 이행계획을 평가할 때 우수기관에는 노력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보장시스템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가 없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기능과 위상도 한층 강화돼야 한다"며 "사회보장위원회는 정책의 기본 방향과 각종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무국이 설치된 복지부가 중심을 잡고 향후에는 사회부총리도 함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고 위원장을 맡은 총리께서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저도 필요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서 함께 논의할 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인선을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평화통일 시대를 여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통일 이후 한반도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로 다가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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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소방 인력·장비 보강"…국회 안행위 "처우개선 소위" 검토

|기사입력 2014-07-22 15:20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the300]野, 소방관 처우개선 소위 제안…국가직 전환 두고 與野 격돌 예상]

(춘천=뉴스1)오대일 기자 = 광주 헬기사고 순직 소방관 영결식이 엄수된 22일 강원도청 별관 앞 광장에서 열린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들이 고인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故 정성철 소방령, 박인돈 소방경, 안병국 소방위, 신영룡 소방장, 이은교 소방교는 지난 1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정찰 임무를 마치고 광주에서 이륙, 춘천기지로 복귀하던 중 광주 도심 상공에서 추락해 참변을 당했다. 2014.7.22/뉴스1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진도 팽목항 현장을 다녀오던 강원소방본부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소방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희생을 예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희생자들이 보여준 헌신에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귀감으로 삼아 국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지난 21일 진영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7명이 순직 소방공무원들의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한 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방안을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논의할 뜻을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히 "안행위 내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공무원화를 포함해 논의할 것을 진영 안행위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진영 위원장도 "소방재정의 열악함, 국가직을 포함한 소망 등의 의견을 포함해 안행부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소위 구성은 할 수 있는데 아직 말하기는 이르다"며 "22명의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과 토론과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만들 수 있다"고 답했다.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와 함께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 논의가 또 다시 불붙었다. 야당은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소위에서 이 문제 또한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재난의 형태가 국가화되는 추세고 소방공무원의 업무도 지난 10년 간 국가업무는 3배로 늘어난 반면 지방업무는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중앙정부의 관리 하에 소방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여전히 소방직의 국가공무원화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해 벌써부터 논의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부터 반대하고 있어 야당도 밀어붙이기 힘들 것"이라며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는 별개로 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the 300' 바로가기] ['스페셜 걸' 포토] [손안의 경제뉴스 머니투데이 모바일웹]

김태은 기자 taien@mt.co.krmt.co.kr본문 이미지 영역

朴대통령 "주저앉으면 경제는 긴 침체 터널…신발끈 동여매야"

기사등록 일시 : [2014-07-24 14:10:23]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24. mania@newsis.com 2014-07-24

"공인인증서·액티브X 해결, 아직도 지지부진" 질타
"2기 경제팀 팀웍 중요…부처간 혼선 초래 없어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2기 경제팀에 "여기서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긴 침체의 터널로 빠져들 수도 있다"며 하반기 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몇 년 간의 저성장 국면을 지나 연초까지만 해도 성장 고용 등 회복세를 보였는데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소비, 투자 등 내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돼야 한다. 모두가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경제 부흥을 위해 한 마음으로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 ▲경제 체질 개선 등을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기를 다시 확실하게 살려내야 한다. 특히 내수 경기를 한시바삐 회복해야 한다"며 "관건은 결국 투자인데, 세금을 감면해주고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자할 의지와 자금이 있어도 투자하지 못하게 가로 막는 나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 개혁은 계획이 10%, 실천과 점검이 90%라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들은 애가 타서 건의하는 규제 개혁 하나하나를 국민들이 '그만하면 됐다', '체감 된다'고 할 때까지 악착같이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07.24. mania@newsis.com 2014-07-24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회 당시 언급했던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 문제 해결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질타하면서 "중국이나 다른 외국 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 업체에게 온라인 결제 시장을 뺏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발전이나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냐. 규제 개혁을 하더라도 전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에선 이점을 유념해 온라인 시장에서 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 확대, R&D(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서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고 하나의 시장이란 접근을 할때 안전도 지켜지고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면서 안전산업 육성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투자와 함께 내수의 양대축인 소비가 살아나려면 가계 소득이 꾸준히 늘어나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고 고용률 70% 로드맵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지만 좀 더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계소득 확대 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했으며 "소비 부진의 또 다른 이유인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도 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단기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과 함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노력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혁신과 창조경제의 확실한 성과를 강조했다.

【세종=뉴시스】홍찬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4.07.24. mania@newsis.com 2014-07-24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부채 증가 주요 원인이 과잉 기능이기 때문에 존립 목적과 무관하거나 무분별하게 벌린 사업들은 이번에 과감하게 털어내고 본연의 필수 공공서비스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핵심 취지를 놓치고 부채 감축만 하겠다면 가지치기로 끝나거나 대증요법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고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풍덩풍덩 거리면서 방만경영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취지를 갖고 정말 양심적으로 개혁을 해야만 진짜 개혁이 된다"며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부채 감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나 기술만 있으면 사업과 연결돼 얼마든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만 창조경제가 성공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는 각오로 달라붙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경제정책방향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2기 경제팀의 팀웍이 중요하다. 모든 경제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갖고 정책조율에 힘써야 한다"며 "부처 간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해서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확실하게 조정해서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1년 반을 넘긴 것도 있다"며 "이 법안들이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것인 만큼 장관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국회와 정치권에 설명과 설득을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