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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4677호(2020.9.24.)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아래 제·개정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고 의견(불수용/일부수용/기타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따라 2020.9.28.(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기준 개선(재원조달방안 등)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개선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수소연료시설 신설	- 공원녹지정책과 - 공원조성과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공원조성계획 수립기준 확대(집행가능성 고려) 설치가능한 공원시설 확대(전시장, 동물놀이터 등) 공원시설 설치 면적 기준 완화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 1건)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최현수		자치분권팀장	주재영		조직담당관	09/25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2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4	/전송	02-2133-0822	/	choi59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