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2916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소이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9/23 류훈
협 조

2020년 제3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0.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3회 도시재생기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위원회 개요
○ 일 시 : ’20. 9. 18.(금) 10:00~11:00 ○ 장 소 : 신청사 11층 공용회의실(2) ○ 참 석 : 8명***************** *********************** ********************************************************************* ○ 안 건 : ’20년 도시재생기금운용계획 변경 ○ 개최결과 : 원안가결 - 총 5건 중 5건 원안가결

□ 변경 결과

○ 지출계획 : 총액 변동없음   ※ ‘도시재생기반시설조성’ 및 ‘주민역량강화’ 내 세출사업 간 금액 조정

(단위 : 천원)

정책사업	세부사업	기존 계획 (’20.5.)	변경 계획	증 감	비고
계		35,322,884	35,322,884	-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 기반시설조성	11,166,517	11,519,517	353,000	- 사업수 : 12개→13개
	주민역량강화	2,784,300	2,431,300	△353,000	- 사업수 : 2개 (변동없음)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10,000	10,000	-
재무 활동	여유자금 예치	16,687,417	16,687,417	-
	예수금상환	4,674,650	4,674,650	-

□ 세부 변경내역

○ 증액

-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 228,000천원

- 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 : 45,000천원
- 후암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80,000천원 (신규사업)

○ 감액

-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353,000천원

○ 통계목 변경

-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47,381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시설비)

□ 안건별 처리내역

① 시민의 하늘마당, 서울옥상 조성

- 입점업체 민원발생 및 장마기간에 따른 공기지연으로 공사비 228,000천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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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당 이회영 기념관 조성 사업

- 전시구조물설치 및 전기·소방공사비 부족액 발생에 따른 45,000천원 증액

③ 후암동 골목길재생사업 주민공동이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매입 완료한 공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0,000천원 신규 편성

④ 도시재생기업(CRC)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기 선정기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20년 신규선정공모 지연으로 인한 지원금 353,000천원 감액

⑤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유진맨숀 매입 및 집기구매 후 남은 물품및자산취득비(47,381천원)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기 확보하였던 시설비(60,000천원)와 합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추진하고자 통계목 변경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내부위원 제외) : 500천원

- 산출내역 : 5명 × 100천원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행정운영경비(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기본경비(도시재생기금), 기금관리비, 사무관리비

○ 기금운용심의결과 제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붙임.  위원회 참석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