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521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20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김동인	홍성수	이창현	주용태		09/18 代김의승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20. 8.11.	: 박기재 의원 발의

○ ’20. 9. 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개정안 주요내용

○ 실업팀 부재에 따라 매년 전국체전에 미출전하는 종목에 대한 창단요청 수요 해소 등을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정원을 220명에서 245명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

- (현행) 비장애인 175명, 장애인 45명

⇒ (확대) 비장애인 200명(증 25명), 장애인 45명(변동없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경기인은 총 220명(장애인 경기 종목의 경기인 45명을 포함한다)의 범위 안에서 각 종목별로 감독 1명, 코치 1명 및 트레이너 1명을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3조(경기부 설치 등) ④ ---------- 245명(------------------------------------)----------------------------------------------------------------------------------------.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 비장애인 경기인 정원(175명)이 조례상 정원(175명)에 도달하여 정원을 확대시키지 않은 한 추가 창단이 불가한 실정으로서,

○ 경쟁력이 있는 종목 및 비인기 취약 종목 등의 창단 수요 해소를 위해 신규 창단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

○ ’20. 9.18.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24.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5.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붙임 :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