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00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푸른도시국장 최 윤 종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나. ‘유모차’를 ‘유아차’로 함(안 제13조제2항제2호).

4. 검토의견

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행상 또는 노점’을 순우리말 서울시 행정 순화어인 ‘거리가게’로, 평등육아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수정함로써,

나.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시의적절하므로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행상 또는 노점”을 “거리가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모차”를 “유아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 거리가게-----------------
2.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2. 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