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4065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장호정	정종열	하재호		09/17 최윤종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7회 임시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7회 임시회 의결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수자원위원회 원안가결

○ ’20. 9. 15.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20. 9. 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 등 43명

○ 내    용 : 조례 제12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 용어 수정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1. 거리가게-----------------
2.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2. 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취지임

○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효과가 기대됨

- 현재 부정적 선입견이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이고 한자어인 ‘행상’, ‘노점’을 순우리말 서울시 행정순화어인 ‘거리가게’(시민소통담당관, 2013)로 바꿈

-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유모차’를 유아 중심의 용어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수록되어 있는 ‘유아차’로 바꿈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