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9. 24. (제 11 회)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시민소통기획관 박 진 영
제 출 년 월	2020. 9.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이용자의 이용금지 사항의 범위를 변경함(안 제6조제1호).

4. 검토의견

이번의 발의된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제6조제2호의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내용이 동 조 제1호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수정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금지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금지한다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