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16434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구성회	이계문	최영창	09/16 이정화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도시행정팀장		오세우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공간측량팀장		이명신
	지적재조사팀장		김영균

『선진 토지관리 정책 구현을 위한 』

2020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25개 자치구 -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1

평가 근거

1

□ 2020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

2

평가 개요

1

□ 추진배경

□ 평가대상

□ 대상기간

□ 평가방법

□ 평 가 반

3

평가 내용

2

□ 토지정책 분야

□ 부동산평가 분야

□ 부동산관리 분야

□ 공간측량 분야

□ 지적재조사 분야

4

기관(개인) 표창

4

□ 표    창

□ 소요예산

5	4

행정 사항

6

□ 평가 점검표에 의함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전개

□ 법령 및 제도개선 관련 중앙부처 건의

□ 점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선진 토지관리 정책 구현을 위한

2020년 토지·지적관리업무 평가 계획

시⋅자치구간 협업으로 추진하는 토지⋅지적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선진 행정 및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미비점 등은 보완 발전시켜 수요자 중심의 선진 토지관리 정책 구현

1		평가 근거

□ 2020년 지적⋅토지업무 운영지침(1-6 지적⋅토지업무 실적 평가)

2		평가 개요

□ 추진 배경

○ 시민과 함께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 합리적인 지가행정 구현으로 공시지가의 공신력 제고

○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중개 서비스 선진화

○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공간정보 관리

○ 디지털지적 구축체계 강화와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

○ 우수 행정 자치구 간 공유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으로 신뢰받는 시정 실현

○ 우수 기관(공무원)을 선정⋅표창하여 사기 진작 도모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토지⋅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 대상기간 : 2019. 11. 1. ~ 2020. 9. 30.

□ 평가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

○ 자료 제출 기간 : 2020.10.16.(금)까지

○ 점검기간 및 결과보고 : 2020.10.19. ~ 11. 6.

□ 평 가 반 : 소관업무(팀)별 평가

○ (반 장) 토지관리과장

- (반원) 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부동산관리팀장,

공간측량팀장, 지적재조사팀장, 소관업무 담당자

3		평가 내용

□ (토지정책 분야)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토지정책 실현

○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

- 가격 허위신고 등 위⋅탈법행위 처리 및 신고기간 단축 실적

○ 토지이용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적정리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자치구 부동산 실거래 동향분석 및 소식지 제작 여부 등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별도 평가예정)

○ 시⋅자치구 간 협업사업 추진 등

○ 토지정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평가 분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가공시제도 운영

○ 부동산 가격공시의 공정성 확보

- 시민이 함께하는 지가조사

· 감정평가사 상담제 및 토지특성 불일치 자료 정비 등

- 인접 자치구 지가수준 조사 및 연석회의

· 시⋅구 합동 가격균형 협의

· 인접 자치구 지가수준 조사 등

- 지가 현실화 추진

· 감정평가사, 공무원 등 표준지공시지가 합동조사

· 실거래가 추출 현실화율 비교⋅분석 및 반영 등

○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 과년도 체납금 징수실적 등

○ 부동산 평가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부동산관리 분야)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중개 서비스 선진화

○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반 운영

- 계획수립 및 단속실적 등

○ 토지거래 허가제도 운영

○ 부동산 거래 중개문화 선진화 추진

- 모범 및 글로벌 중개사무소 운영

- 재능기부 중개서비스 지원

- 개업공인중개사(중개업 종사자) 등의 교육

○ 부동산 중개업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공간측량 분야) 시민의 재산권 보호

○ 지적측량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 지적측량 성과검사측량 대상별 표본검사

- 확정측량 및 기준점측량 등

○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 계획수립 및 기준점 관리 등

○ 위성측량 장비 활용

○ 공간측량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지적재조사 분야)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디지털지적

○ 지적재조사사업 및 세계측지계변환 업무

-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 등

- 지적불부합 현황정비 등

○ 국토정보시스템 등 운용 및 정보 제공

- 시스템 운영 권한 책임자 및 사용자 관리 여부 등

- 조상땅 찾기 및 정책정보 제공 등

○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추진

- 계획수립 및 정비실적 등

○ 지적재조사 분야 우수사례 및 업무개선 사항 등

□ 기타 사항

○ 우수 행정사례 등 가점(최대 +20점)

○ 보고자료 지연 제출 및 누락 시 감점(최대 -10점)

○ 부서장의 시책사업 관심도 및 노력도 등

4		기관(개인) 표창

□ 표  창

○ 분야별

구 분	계	토지정책	부동산평가	부동산관리	공간측량	지적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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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4,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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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행정국 인사과 /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

포상관리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 포상금

5		행정 사항

□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에 의함(자치구 사전 제출)

□ 우수 행정사례 등 자치구 공유 및 횡단 전개

□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 등 건의

□ 평가결과 보고 및 기관(개인) 표창

○ 평가결과 보고 및 표창 대상자 공적심의(11월 초)

○ 기관 및 개인 표창장 수여(11월 말)

붙임  사업별 추진실적 평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