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기간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

(환경부 교통환경과, ‘19.10월)

1		작성 배경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제안(‘19.9)」에 따라, 계절관리기간(12~3월) 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 필요

○ (주요내용) 지자체별 집중관리도로 선정(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 및 관리 강화*(국민정책제안 참조)

* ①도로청소 증가, ②속도 제한, ③먼지 사전제거, ④오염도 측정․공개

○ (추진일정) 가이드라인 배포(환경부, 10월) → 지자체별 도로선정 및 관리방안 마련(지자체, 11월) → 계절관리기간 집중관리(지자체, 12~3월) → 이행결과 보고(지자체→환경부, 4월경)

<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정책 제안내용 발췌 >

① (집중관리도로 선정) **************************************************

- (선정기준) 통학로 등 취약계층 이용 빈도, 도로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을 고려한 우심지역(hot spot) 우선 선정

* 집중관리 도로 1개소 당 약 5-10km 내외로 선정 (청소차 1대 당 1-2시간 작업기준)

- (관리방안)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도로청소 강화, 먼지 사전 제거, 차량 속도제한, 도로변(통학로 등) 오염도 측정·공개 실시

< 세부 관리방안 >
▶(도로청소 강화)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매일 2~4회 이상으로 청소 횟수 확대(기타 도로에 대한 도로청소 강화 병행) - 5℃ 이상 기상조건 : 진공청소(분진흡입 등) + 물청소 강화 - 5℃ 이하 기상조건 : 진공청소(분진흡입 등) 중심 운영 강화 ▶(먼지 사전제거)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소 3회 이상(11월말~12월초, 1월, 2월말~3월초 등) 도로 및 주변 먼지 발생요인 사전제거 ▶(농도 측정) 통학로 등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 주민들에게 공개 ※ 도로청소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별도 추진(환경부 등)

2		도로선정 가이드라인

□ (선정 수) 시․군․구별 1개소 이상(약 5~10km 내외*)

* 청소차 1대 당 1～2시간 작업 기준

□ (선정방법) 미세먼지 배출수준 및 주변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현지 상황․필요성에 따라 별도 선정 가능

○ (배출수준)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지역1)은 측정값을 활용하고  측정 외 지역은 교통량2) 공사장 등 주요 배출원을 고려하여 선정

1)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일부지역(’19년의 경우, 33개 시․군․구)

2) 교통량 25,000대/일 이상 도로를 우선

○ (주변영향) 도로 주변 인구,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의 인접 여부를 검토

3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 (청소주기 확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일 2회 이상 청소하도록 계획을 수립

○ (온도조건) 기온이 5℃ 이상인 경우, 진공청소(분진흡입 등) +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 제외

○ (필터장착) 노면청소차의 경우, 필터를 장착한 차량으로만 관리

※ 이외 일반적인 도로청소 계획은「도로청소 가이드라인(환경부, ‘16)」참조

□ (차량속도 제한)「도로교통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제한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추진

* 단, 현행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은 속도제한 목적을 교통안전(위험방지 포함) 및 원활한 소통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선정된 도로가 교통안전 목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검토 필요

□ (먼지 사전 제거)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도로재비산먼지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하여, 계절관리기간 동안 사전 점검․제거

○ (점검․제거 횟수) 최소 3회 이상(11월말~12월초, 1월, 2월말~3월초 등)

○ (주요 내용) 공사장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적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청소 등을 통해 사전 제거 실시

□ (도로변 오염도 측정․공개)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서, 지자체별로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인프라(측정차량, 인력) 구축계획 검토 필요

※ (참고) 현재 한국환경공단이 운용 중인 측정 인프라로는 우심지역 확인 목적(2개월에 1회)로 수도권 및 일부 지역 측정만 가능하므로, 지자체별 도로변 오염도 측정에 활용할 수 없음

4		지자체 조치 사항

□ 지자체별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계획 마련(~11월)

○ (필수 포함 내용) 도로 선정 결과 및 관리 방안(청소주기 확대, 먼지 사전 제거, 속도 제한 등)

○ (협조 요청) 지자체별로 계획 마련 후, 시․도별로 취합하여 환경부 관할 지방청을 통해 공유 요망

□ 계절관리기간 이후 조치결과 보고(’20.4월)

○ (필수 포함 내용) 선정된 도로별 관리방안 이행 결과 및 향후 개선 계획

※ (권고사항) 도로청소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분진흡입을 통한 먼지수거량 및 미세먼지 함량(PM10, PM2.5) 조사 병행을 권고

5		참고 자료

□ 미세먼지 저감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서울연구원, 2018)

□ 도로청소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

□ 도로청소 매뉴얼(수도권대기환경청, 2016)

□ 도로재비산먼지 관리 업무편람(한국환경공단, 2015)

□ 도로청소를 통한 비점오염물질관리 타당성 조사 연구(환경부,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