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9월 법규위반 법인택시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및 운수사업자에게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진술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1. 금월처분대상이첩 : 2020.08.10.~08.24. (적발 2020.07.22.~08.21.)

2.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사업정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과징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 (과태료)

3. 행정처분 내역

구분	계	행정처분
		과태료(원)	과징금	운행정지(일)	주의	처분불가
건수(건)	*			*	*	*
금액(원/일)	***			*

붙임  행정처분 검토_법인택시_9월 1부.   끝.

주무관							민동천			운수지도팀장					유재훈					교통관리과장					조봉기				안전건설교통국장					09/15 이경우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31994									(						)		접수											(					)
우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 교통관리과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877						/전송			02-330-1638					/	urilove@sdm.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