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보상 업무처리 요령

2020. 8

국 토 교 통 부

						목 차

□ 목적	1

□ 보상 추진 현황	1

□ 법령 개정 연혁	2

□ 보상절차	3

□ 보상업무 처리내용	4

1. 보상업무 개요	4

2. 보상청구절차의 통지(법 제5조)	9

3. 편입토지조서의 작성(영 제2조)	10

4. 보상청구(영 제3조)	10

5. 보상대상자의 결정(법 제7조 및 영 제4조)	11

6. 보상순위	13

7. 보상금액의 산정(법 제6조)	15

8. 보상금의 공탁 및 등기(법 제8조 및 제9조)	16

9. 기타	17

[별지 서식]	20

[별지 제1호 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별지 제2호 서식] 토지조서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3호 서식]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별지 제4호 서식] 보상청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하천편입토지 보상업무 처리요령

□ 목  적

ㅇ 보상 없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그간 2차례에 걸쳐 토지보상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가 있어 제3차 보상을 실시하고자「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이 법률 제9543호(’09. 3. 25. 공포)로 제정되어 2009. 6. 26.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관련 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보상 추진 현황

ㅇ 1차 보상

- 「하천법」부칙 신설(’84. 2.) 및 개정(’89. 12.)을 통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990. 12. 30.로 하여 보상을 실시함

ㅇ 2차 보상

- 의원입법으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99. 12.) 및 개정(’02. 12.)을 통해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 12. 31.로 하여 보상을 실시함

ㅇ 3차 보상(’10년 이후)

- 의원입법으로「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09. 3.)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 12. 31.로 하여 보상을 실시함

-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일부개정(’20. 7.)하여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23. 12. 31.로 연장

□ 법령 개정 연혁

조선하천령	'61. 12. 30. 폐지
일제시대의 하천법 인용			- 하천은 보상없이 국유화(하천 공공성을 강조)

하천법 제정	'61. 12. 30. ☞ 하천구역 법정제도(‘07. 4. 6. 전부 개정 시까지 유지)
제4조(하천의 귀속)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62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하천구역결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하천구역결정 : 제12조> - 하천구역 결정시 고시하고 열람. 단, 관련 도면 정비 시까지는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함('63. 12. 5)

하천법 전부개정	'71. 1. 19.
제3조(하천의 귀속) -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제74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지정이나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은 보상을 하여야 함. ※ 등기된 사유지 제외 → 삭제			<하천구역 용어정의 : 제2조>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 다.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

하천법 개정	'84. 12. 31.
ㅇ 제74조(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지정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 -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이 된 경우 보상 ㅇ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소급보상) - 이법 시행 전에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되었거나 - '71. 1. 9. 공포된 법 시행으로 제외지안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신청기간 만료	'89. 12. 30.
※ 당초 1989. 12. 30.에서 1년간 연장(→'90. 12. 30.)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99. 12. 28.
※ 보상청구권을 2002. 12. 31.까지 인정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02. 12. 31.
※ 보상청구권을 2003. 12. 31.까지 인정

하천법 전부개정	'07. 4. 6.
하천의 국유제 폐지 및 매수청구제의 일부 도입			*부칙 제2조 ① 종전규정으로 국유화된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의 귀속·보상은 종전규정에 따름 ② 하천구역 편입되었으나 미보상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토지는 국유로 보지 아니함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09. 3. 25.
※ 보상청구권을 2013. 12. 31.까지 인정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20. 4. 7.
※ 보상청구권을 2023. 12. 31까지 인정

⇨ 2023. 12. 31.까지 청구된 신청분에 대해 시･도에서 보상을 추진

□ 보상절차

보상청구절차			시․도지사 : 매년 3월 말까지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 ※ 법상 시·도지사가 통지하여야 하나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함 단, 이 법의 시행일인 2020년에는 법의 시행일(2020.7.8.)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
편입토지조서작성			시장, 군수, 구청장 : 하천별 작성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말까지 보상절차 문서로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
			시․도지사 : 하천별로 취합 작성․공고 → 보상청구절차 등 통지
보 상 청 구			토지소유자등 : 보상청구서(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 → 접수증 교부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14일 이상 공고(의견수렴) → 시․도지사에게 송부(의견서 첨부)
보상대상자결정			시․도지사 : 보상청구서 접수(필요시 청구인등의 의견청취) → 보상대상자 결정 → 보상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보상 계획 수립			시․도지사 :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 하천별 보상계획 수립 → 매년 3월말까지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 국토부장관은 예산 편성 및 예산 확보
보상금액의 산정			시․도지사 :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 보상액 산정 ※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
보 상 금 지 급			시․도지사 :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의 금액 및 지급일자 통보 → 보상금 지급

□ 보상업무 처리내용

1. 보상업무 개요

가. 하천편입토지보상의 법적 성격

-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임

【주요 판례➀】하천의 국유화로 인한 토지의 수용에 대하여, 토지와 같은 제방과 제외지를 국유로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예외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인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하천의 효율적 관리ㆍ이용이라는 중대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이 법률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절하며, 이와 같이 국유화 조치가 헌법 제23조제3항의 요청을 충족하는 이상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우월한 공익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이미 정당화되는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바6 판결)

【주요 판례➁】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적 성질은 하천법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다를 바가 없는 공법상의 권리임(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나. 하천구역(건설부 고시 제897호, 1964. 6. 1.)

- 가목 : 하천의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 토지(포락지)

※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함(공유수면법 제2조제2호)

- 나목 : 하천부속물(제방 등) 부지

- 다목 : 제방이 있는 곳의 경우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하천법 상 하천구역의 의미 >

법률 제2292호, 1971. 1. 19. 개정	법률 제17453호, 2020. 6. 9. 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게기하는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이상한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관리청이나 그 허가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제10조(하천구역의 결정 등) ①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ㆍ해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ㆍ하구둑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ㆍ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다. 보상대상(법 제2조)

(1) 다음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

(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나)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다)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라)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 보상대상 규정의 변천>

구분				하천구역		보상	보상주체	비고 (실제보상)
				“가”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이상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	×	×	-
			71.07.20 (법률 제2292호)
				“나”	하천부속물 토지	×	×
				“다”	제외지, 관리청 지정 토지	하천구역의 지정 토지	하천관리청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84.12.31 (법률 제3782호)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이상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하천관리청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나”	하천부속물 토지	×	×
				“다”	제외지, 관리청 지정 토지	하천구역의 지정 토지	하천관리청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99.8.9 (법률 제5893호)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매년 1회이상 흐른 형적이 있는 토지	가목에 해당되어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하천관리청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나”	하천부속물 토지	×	×
				“다”	제외지	×	×
				“라”	관리청 지정 토지	하천구역의 지정 토지	하천관리청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08.4.7 (법률 제8338호)	관리청 지정 토지		하천구역 지정 토지	하천관리청	제79조 토지매수청구
						법률제5893호 가목~다목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하천관리청

※【토지매수청구】하천편입 토지의 보상은 2007.4.6. 전면개정된 법률 제8338호 하천법에서 하천의 국유화 원칙을 폐기하고 하천구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의 매수청구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구 하천법에서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조항을 통해 이루어져 옴. 이후 2007.4.6. 하천법 개정법률 제8338호에서 하천 국유제가 폐지되면서 국가하천에 한하여 매수청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률 부칙 제2조에서 종전규정으로 국유화된 국가하천, 지방1급 하천의 귀속․보상은 종전규정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동법 시행일 2008.4.6.이전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여전히 국유화 조항이 적용됨. 다만,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으나 미보상토지로서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등기부상 사유지는 국유로 보지 않음. 매수청구제는 개인 소유인 토지를 국가에 미리 매입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써 동법 시행일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을 경우에만 가능함.  또한, 국유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하천예정지의 지정, 공사시행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범위가 축소되었음

(2) 이 법(법률 제17240호, ’20. 4. 7.)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繼續)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임(법 부칙 제3조)

※ 보상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이 종결된 후에 보상하여야 함(영 부칙 제4조).

따라서 소유권의 귀속과 관련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 판결 등으로 재판이 종결된 후에 법 및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와 평가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2. 보상청구절차의 통지(법 제5조)

가. 시ㆍ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보상 대상 토지 중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하천별로 작성된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다만, 통지받을 사람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함

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이 법 시행일(2020. 7. 8.)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3. 편입토지조서의 작성(영 제2조)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하천별로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하천에 대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관할 국토관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국토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요구받은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편입토지조서를 취합,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고, 보상청구서식․보상청구기간․보상금의 산정기준 및 지급방법 등 보상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편입토지조서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 영 제2조제3항 및 제3조제7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함

※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편입토지조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보상청구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보상청구에 대한 의견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4. 보상청구(영 제3조)

가. 보상청구는 편입토지조서의 작성이 완료되어 편입토지조서가 공고된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편입토지조서의 공고가 있기 전에 보상청구가 된 경우에는 편입토지 작성절차를 먼저 이행한 후 보상청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상속 또는 그 밖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각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상청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함

라. 시․도지사는 보상청구 후 양도되는 토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보상청구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청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보상대상자의 결정(법 제7조 및 영 제4조)

가. 시․도지사는 영 제3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상청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보상청구인이 보상대상자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보상대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상대상토지가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보상을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조회하여야 함

※ 이 경우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 사업시행자는 이중보상이 되지 않도록 보상내역을 시․도에게 통지하도록 시․도지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관계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지칭함

다. 영 제9조에 따라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을 하려는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함

라. 시․도지사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상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보상청구인 및 의견서를 제출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1) 편입토지의 위치 및 면적

(2) 보상대상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마. 시․도지사는 보상청구인이 정당한 보상대상자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당한 보상대상자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첨부하여 재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함

【주요 판례➀】경락토지의 경우, 매매의 일종인 경매의 목적물인 토지가 경락허가결정 확정 이후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됨으로써 소유자의 경락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경락인은 소유자가 위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상청구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 목적물의 수용 내지 국유화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국유화가 된 사유의 특수성과 법규의 미비 등으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없다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보상금청구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 경우라면, 대상청구권자로서는 그 보상금청구의 방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시점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그리고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목적물 소유자로서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경락인이 대상청구권을 가진다고 보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매수대금 상당액 등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음. 또한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으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채무자로부터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아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특정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 명의로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5두5956 판결)

【주요 판례➁】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전소유자가 이를 인근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였다면 그가 그 토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 토지를 무상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어서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토지의 경락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당연히 그리고 무조건 통행인의 무상점유나 무상사용을 수인하여야 할 의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는 없음(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6317 판결)

6. 보상순위

가. 한정된 예산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일시보상은 어려울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보상순위를 정하여 시행하되 보상순위는 매년 영 제5조에 따른 보상계획 확정 이전에 보상청구된 보상청구자를 대상으로 정함

(1) 시․도지사는 해당연도 보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보상대상자에 대하여 국가하천과 지방하천(‘07. 4. 6.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1급하천)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함

단, (가) 및 (다)의 경우에는 국유로 등기된 일자순위에 의함

(가)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된 토지

(나)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다)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된 토지

(라) 편입토지가 필지당 3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유로 등기가 되지 아니한 토지

(2) (1)의 규정에 의한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일자순서에 의하고, 보상청구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편입토지의 필지당 면적이 작은 것부터 보상금을 지급함

※ 이 경우 보상청구서를 구비서류 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완 할 때에는 당초 청구일자를 기준으로 보상순위를 결정함

(3) (1)의 (가) 및 (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의 총액이 해당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보상예산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1)의 (가) 및 (나)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의 (다) 및 (라)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이 경우 (1)의 (다) 및 (라) 순위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 중 그 보상금액이 해당연도 보상 예산의 20분의 1을 초과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보상액은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할 수 있음

(4) 해당년도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다음연도에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보상예산으로 (1) 부터 (3) 까지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순위는 다음연도의 보상대상자에 우선함

나. 영 시행 이후 분할된 토지는 보상순위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다. 시․도지사는 보상순위 및 보상예산 등을 고려하여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도 보상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함

7. 보상금액의 산정(법 제6조)

가. 시․도지사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토지에 대한 평가를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가격시점, 평가서 제출기한 및 평가조건 등을 기재한 평가의뢰서에 하천편입토지조서를 첨부하여 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주요 판례】법 제6조제1항은 보상의 평가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과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5249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두46966 판결, 2014두15580 판결)

나.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로 인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에 따른 공사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평가의뢰 시 이를 평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함

(1) 이는 국가의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대로 평가되도록 평가조건을 명시하여 평가의뢰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2) 가령, 한강종합개발사업 등 인위적인 국가사업 등으로 인하여 이용 가능한 고수부지가 포락지로 변하여 현재의 이용상황이 현저히 불리해졌음에도 그것을 현재 이용 상황 그대로 평가한다면 민원이 될 것이며, 반대로 포락지가 인위적인 국가사업 등으로 성토되어 현재의 이용 상황이 현저히 유리해졌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평가한다면 보상대상자에게 불합리한 이익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때 하천공사 또는 하천점용허가 직전의 지목 및 이용상황은 하천관리청이 판단하거나 재판 판결문 등에 의하여야 할 것임

다. 보상평가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순위에 따라 해당연도 보상금지급대상 토지에 대하여 실시함

8. 보상금의 공탁 및 등기(법 제8조 및 제9조)

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때 및 시․도지사의 과실없이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알 수 없는 때와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에는 법 제2조에 따른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음

나. 시․도지사는 법 제2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공탁을 한날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하천은 국가로, 지방하천은 지방자치단체로 등기하여야 함

다. 공탁 시행 전에 유효한 상속권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음

9. 기타

가. 이중지급 방지

- 하천편입토지 대상으로 인정되어 보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기지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주요 사례】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407-2번지 (한강 하천구역)

- 사건토지 공탁금 지급(1998.12.)되었으나 소유권 이전되지 않았으며, 이후 동일 토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자B)이 손실보상금을 청구하여 경기도 패소, 보상금 지급(2014.11.)

- 위 사안에 대해 공탁금지급으로 토지보상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이중 지급하였으니, 보상금의 회수 등 적정 조치를 요청하는 국민신문고 민원 발생

- 공탁지급사실 인지하고도 법원을 기망하여 손실보상금 소송제기 · 보상금 수령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2019가합28266 손해배상)

나. 원 소유자 사망에 따른 업무처리 방안

- 상속권자의 우선순위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공탁으로 처리함

【주요 판례】제방부지 및 제외지가 유수지와 더불어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로 되는 이상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보상되어야 하고, 그 보상방법을 유수지에 관한 것과 달리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며 원 토지소유자의 사망이 이를 상속한 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가 없음(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두4336 판결)

다. 경락토지에 있어서 소유자의 승계

(1) 경매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승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할 수 없음

【주요 판례】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편입 당시의 ‘소유자의 승계인’이란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한 자‘를 의미함. 개인 소유의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서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개인의 소유권은 소멸된 것임. 소유권이 소멸한 이후에 강제경매에 의해 해당 토지를 경락받은 경우, 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하천 편입 당시의 소유자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 없음(서울고법, 2015.12.10. 선고 2015누42178 판결)

마. 다목적댐 담수구역에 대한 업무처리 방안

- 댐 건설 사업으로 인해 수몰된 지역에 대한 토지의 보상은 다목적댐 건설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고,「하천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우선 적용되는 구「특정다목적댐법」(현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및 구「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한 보상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수몰지역 토지에 대한 보상은「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대상이 아님

「특정다목점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목적댐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하여 하천법의 특례를 규정하며 건설투자금의 회전활용으로 다목적댐 건설의 촉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제45조(하천법의 적용) ① 공사는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자원개발시설인 하천의 부속물의 신축·개축과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의 부속물에 관한 신축·개축 또는 관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하천편입토지조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목	면적	편입 당시	청구 당시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급 일자	보상 금액 (원)	국유 등기 일자
- 등 급: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지 목: 편입 당시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를 ( )안에 추가로 기재한다.
297㎜ ×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 토지조서 에 대한 의견서 □ 보상청구
편입토지의 표시		위치
		면적		㎡		지목
등기부상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 견 서 제 출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의견 내용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3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등	의견서 제출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의견서 제출인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하천편입 토지보상 청구서

토지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토지의 위치

청구면적

등기부상 면적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지 적 공 부 상 지 목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접 수 인

※ 구비서류

1.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4. 상속인 또는 승계인의 경우 상속 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산등기부 등본(「부동산등기법」 제114조에 따라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절취선

접수증

접 수  번 호:

토지의표시:

청  구  인:

년    월    일

접 수 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보상청구대장
접수 번호	청구 일자	토지소유자		편입토지						청구인		보상 순위	비고
		주소	성명 주민등 록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청구 면적	편입 당시 이용상황	청구 당시 이용상황	주소	성명
※ 보상청구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297㎜ ×210㎜[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5호 서식]
하천편입토지 보상계획 단위: 백만㎡, 백만원
하천구분	총 보상 대상토지			년도까지의 실적①			년도 보상계획②			잔여보상대상토지			비고
	필지 수	면적	보상액	필지 수	면적	보상액	필지 수	면적	보상액	필지 수	면적	보상액
합계 국가하천 지방하천
※ ①에는 전년도까지의 보상실적을 기재하고 ②에는 해당 연도 보상계획을 기재한다. ※ 편입토지 보상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시ㆍ도별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297㎜ ×210㎜[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