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208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고안자	하동준	이동률	권민		전결 09/15 정수용
협 조
	국제협력팀장			이소라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기간 연장계획

중국어 전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2년)이 만료됨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8호)

□ 근무기간 연장계획

❍ 연장 대상자

소속	직급 (임용분야)	임용분야	성명 (생년월일)	당초 계약기간	임용 연장기간	기본 연봉액
******	************	********	*** *********	’******** ********* ****	********* ********* ****	******** ********** ********

❍ 연장기간 : ************

- 현 근무자 채용기간 만료일(’20.10.31) 도래에 따른 기간연장

- 주당 업무시간 : 30시간

❍ 주요 담당업무 및 평가내역(최근 2년간)

- 서울-베이징 환경분야 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시 연락체계 유지

- 대기오염원 주요 경로인 중국 도시 대상 대기질 개선 협력 추진

- 서울-베이징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구성·운영 업무

-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 등 국제행사에서 대중국 연락 접점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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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사유

- 중국 베이징 및 타 도시와 실시간 공동 대응 및 상시적 협력을 위해 중국어 능력 필요

․ 서울-베이징 환경협력강화를 위한 상시 유선연락 및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 운영 등 업무 메커니즘 구축 위해 의사소통 필수

․ 베이징을 제외한 중국 내 타도시의 경우, 중국어 외에 소통이 곤란하여 기관간 정보공유가 미흡함에 따라 중국어 전문요원 필요

- 중국 등 동북아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필요

- 세계 도시간 기후변화대응 국제공조 수요에 대응하여 서울과 중국도시의 성공사례 공동연구 및 공유

□ 향후일정

❍ 연장계획서 제출 및 연장 승인 심의(제2인사위원회)    : ’20. 9.

❍ 근무기간 연장 약정체결 및 인사발령                  : ’20. 10.

※ 임용(기간연장) 예정일 : ’20.11. 1.字

붙임  1. 연장대상자 업무추진실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별첨) 1부

3. 임용연장계획서

4. 성과계획서 1부

5. 임용연장 약정서(안)(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