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 후 전문                                               신용회복지원 신청채무자에 대한 업무처리기준

	개정(8)	2019.09.23.	전면개정(4)	2017.05.12.	제정	2008.01.01.
	전면개정	2020.04.20.	개정(5)	2018.01.09.	개정(1)	2011.06.10.
			개정(6)	2019.04.01.	개정(2)	2013.05.16.
			개정(7)	2019.07.10.	개정(3)	2013.06.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의「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용어는 「구상권관리규정」등 다른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신용회복지원”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신용회복지원협약」 에 따른 원금과 이자의 상환유예, 채무감면,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 및 파산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채무조정 등을 말한다.

2. “신청자”란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재단의 채무관계자를 말한다.

3. “신용도판단정보”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관련인 정보를 말한다.

4. “법적절차”란 담보권실행, 강제집행 및 소송(지급명령신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회취약계층”이란 위원회가 가계수지를 개선하기 어려운 사정을 인정하여 지정한 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의미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 “사회취약계층 목록표”와 같다.

6. “취약채무자”란 제5호의 사회취약계층 중에서 위원회가 상환능력이 특별히 취약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로서 구체적인 대상은 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7. “미취업청년”이란 만 30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로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총채권액”이란 대위변제잔액, 손해금, 지연배상금, 보증료 및 대지금급 등을 포함한 채권의 합을 말한다.

9. “최저생계비”란 채무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며, 본 기준에서의 구체적인 금액은 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

제3조(적용원칙) 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업무는 이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제 1 절 신용회복지원 대상 및 안내

제4조(신청대상) ① 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채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2.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3.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채무관계자는 <별표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외대상”과 같다.

제5조(상담 및 신청안내) 채무관계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신청절차를 설명하고, 채무관계자가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2 절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통지서 접수

제6조(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① 위원회로부터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사실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기한까지 신청자에 대한 총채권액, 담보 및 보증에 관한 사항(보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원장별 연대보증인 내역을 기재한다) 등을 기재한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채권구분에 따른 원금감면 범위 및 신용회복지원대상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다.

1. 원금은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에 따라 감면 가능하나 비용은 감면 불가

2. 신청자가 <별표4>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외사유

3. 신청자가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

③ 신청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협약 등에서 정한 분별의 이익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채권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주채무자 및 신용보증약정서상 다른 연대보증인의 성명, 법인명 및 주민(법인)등록번호

2. 신청자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중인 자로 법인 대표이사․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사항 및 분별의 이익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④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신청자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다.

1.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이행을 할 수 있는 경우 :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함

2. 채권 신고기한까지 보증채무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채권 신고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그 기한까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함

제7조(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 통지에 따른 구상권관리) ① 주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재산조사 및 채권보전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임금채권을 제외한 예상구상실익 있는 재산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신용회복지원(상담) 신청서를 통하여 발견한 재산은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확정의 효력이 상실될 때까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임의변제를 요구하거나 법적절차를 신청하지 않으며, 이미 진행중인 법적절차는 채무관계자의 상환능력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중지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2. 신청자가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 신청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기일, 제척기일 등 해당 기일이 지나면 채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신청자 및 그 외 채무관계자 명의의 가수금, 미환급 보증료 등 상계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즉시 상계하여야 한다.

⑤ 신용회복지원 신청 이후 재단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 신청 등의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적절차에 참가한다. 이 경우 해당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이 회수된 때에는 즉시 채권회수에 따른 채권변동내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 절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등

제8조(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통지) ① 제6조에 따라 채권신고 및 의견서를 제출한 후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한 기한까지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제9조(채무조정안에 대한 심사) ① 위원회의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하여야 한다.

1. 신청자(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기존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에 대해 원금이 감면된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3.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4. 신청자가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중인 자로 법인 대표이사·과점주주 및 실질경영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분별의 이익을 적용한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5.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채무감면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6. 소관 상임이사가 기타 부동의 사유로 별도 통지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신청자에 대해서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변제기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조정안이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동의 여부를 통지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부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의 동의여부 통지와는 별도로 위원회에 채무조정안의 수정 등을 요청한다.

제10조(상환기간 연장 및 변제기 유예) ① 채권의 종류･담보, 신청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권은 최장 8년까지, 담보채권은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제1호의 각 사정을 고려하여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 참여자

2.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48개월 이상 이행한 자

③ 변제기 유예기간은 제1항에 의해 연장된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유예기간 중 이자율은 협약에서 정함에 따른다.

제11조(기본채무감면) ①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특수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미상각채권(이하 “구상채권”이라 한다.) 원금은 대위변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자와 연체이자로만 구성된 채권은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고, 구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단, 채무원금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수채권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고, 구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제1항제1호부터 2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수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 원금은 대위변제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이 연 46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채무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회취약계층 외 특별채무감면 대상에 대한 원금감면은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을 따른다.

제13조(일시상환 추가감면) ① 채무조정안의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하고, 잔여 상환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채무자가 일시상환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이때 별도 의견회신은 생략한다.

1. 변제계획을 1년 이상 2년 미만 이행한 경우: 15%

2. 변제계획을 2년 이상 3년 미만 이행한 경우: 13%

3. 변제계획을 3년 이상 4년 미만 이행한 경우: 11%

4. 변제계획을 4년 이상 이행한 경우: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취약계층 또는 그 가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활근로 및 자산형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이행한 후 잔여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는 최대감면율(15%)을 적용하여 추가감면 한다.

제14조(특정채무 우선변제) ① 재단은 위원회를 통하여 신청자의 채무를 모든 채권금융회사와 균등하게 상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한하여 재단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1. 담보대출

2. 보증인부 대출

3. 원리금균등상환 계좌

4. 채무관계자 재산의 권리제한 해소, 법적 분쟁 등 개별상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변제는 신청자가 위원회에 특정채무 우선변제 의사를 피력한 후 위원회를 통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재단 계좌로 임의변제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의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변제 후 위원회에 임의변제 수령사실과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채무조정 신청 전 발생한 소송 진행 건 등 법적 분쟁의 해소

2. 채무조정 확정 이후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사전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제 4 절 신용회복지원 확정

제15조(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구상권관리)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에는 확정된 조건에 따라 채무를 상환받아야 하며 경매를 신청하는 등 확정된 신용회복지원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여서는 안된다.

② 채무관계자가 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변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취득한 소유재산은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이 채무조정합의서 체결 이전에 취득하였으나 위원회에 미신고 된 재산이 발견된 경우에 위원회에 동 사실을 통지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 상실을 요청함과 동시에 동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보증부대출이 채무조정대상에 제외되어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때에는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전부 이행한 후에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이 아닌 자 및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동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재단의 채무조정안 부동의 또는 보증채무 미이행 등의 사유로 재단의 채권이 신용회복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채무관계자와 분할상환계약 등 「채무감면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를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관계자 및 연대보증인의 급여(연대보증인의 급여는 해당 채무관계자의 신용회복지원에 대한 상환재원으로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⑤ 신용회복지원 확정 전에 이루어진 채권보전조치는 신용회복지원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각하, 기각, 반송 또는 승인취소 되거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후 위원회가 이를 직권취소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 신청 전 채무의 내용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6조(신용회복지원 확정에 따른 효력의 인적범위)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확정은 연대보증인에게도 동일한 효력을 미치므로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의 효력이 상실되기 전에는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별도로 행사하지 않는다.

②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의 확정은 주채무자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주채무자 및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제17조(신용회복지원 효력상실 및 효력회복) ①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효력의 상실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신용회복지원 조건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별표5> “변제금 납부 개월 수에 따른 효력 상실 기간”과 같이 위원회가 정하는 효력상실 기준일이 경과한 경우

2. 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 신청시 제출한 자료나 진술 등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3. 신청자가 신용회복지원 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짓 신고, 재산 도피․은닉, 그 밖에 책임재산의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청자에게 신용회복지원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신용회복지원 효력이 상실된 신청자가 효력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변제회차 중 1회분을 납입하고 채권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용회복지원 효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 효력 회복에 대한 재단의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를 판단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통보한다.

제18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청자로부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채무관계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말소할 수 있다.

1. 주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해당 연대보증인

제19조(채무조정안의 수정) 재단은 확정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위원회에 수정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채권신고 오류

2. 채무조정에 포함되어 상환 중인 채무액의 변동

3. 누락채무의 포함 또는 채무조정 포함채권의 제외

4. 급여(가)압류 조정 오류

5. 기타 채무조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 5 절  면  책

제20조(이행완료에 따른 면책)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조정안의 내용을 전부 이행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추가감면을 받은 후 일시상환한 경우

제21조(이행기간 중 면책) ①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미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75% 이상을 이행하였으며, 월변제금 미납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위원회 의결과 채권자의 동의를 거쳐 잔여채무를 면책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3. 만 70세 이상자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보유재산가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이내인 자

4.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심의위원회에서 채무를 계속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기 위하여 위원회로부터 면책에 대한 동의여부 회신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의로 회신한다.

1. <별표4>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는 등 재산적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 채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제22조(취약채무자 특별면책) ①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제외한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및 중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단, 조건부생계급여자는 제외함

2.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3.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

②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신청 채무자에 대한 원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본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채무감면 적용기준은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을 적용한다.

1. 채무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채권 원금은 최대 9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2. 채무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채권 원금은 최대 8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 원금은 최대 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 원금은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경과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의 1/2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20조내지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채무자의 잔여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채무자의 경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한 채무에 한하여 잔여채무를 면책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을 3년 이상 이행하고 채무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채무잔액의 일부를 추가 감면하지 아니한다.

제23조(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채무관계자 규제해제) ① 제20조내지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한다.

1. 신청자가 주채무자인 경우 :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함

2. 신청자가 주채무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인 경우 : 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관계자 규제를 해제함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규제가 해제된 신청자 이외의 채무관계자에게는 나머지 채무잔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 6 절 특수한 경우의 신용회복지원

제24조(중소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인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또는 휴업한 법인기업(이하 ‘실패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경영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경영실권자이며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2. 개인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하고 채무조정 신청 전 2년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한 개인사업자로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자. 이 때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②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에 해당하는 채권은 전액, 특수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구상채권 원금은 대위변제일로부터 경과기관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이 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 협약에서 정한 신청권자 또는 조정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위원회에 신청접수 통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5조(다중채무자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① 연체기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 채무관계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은 보증부대출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사전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하지 않는다.

② 채무관계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채무조정 이외의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사전채무조정 이외의 다른 사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상권관리규정」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한다.

③ 사전채무조정이 확정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던 중 재단의 채권을 신용회복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정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 채무조정에 재단의 채권을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제 3 장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및 해제 등

제26조(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① 신용회복지원에 따라 재단이 등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해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하여 신용도판단정보를 일괄 해제하므로 재단의 해제조치는 불필요하다.

②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 취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관계자에 대하여 즉시 신용도판단정보를 재등록하여야 한다.

③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신용도판단정보의 해제 및 재등록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절차는 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전결권) 이 기준에서 정한 신용회복지원에 관한 업무처리 사항의 전결권은 「직무전결규정」 및 <별표6> “전결사항표”에 따른다.

제28조(전산관리)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한 업무는 신용회복 회원기관 업무시스템 및 재단 전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정)

1.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폐지문서) 이 기준의 시행으로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지침(관리1151-21, 04.7.1)” 문서는 폐지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1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이 기준은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시행일인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2013.05.16.)

		부 칙	(3)

이 기준은 개정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시행일인 201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2013.06.25.)

		부 칙	(4)

이 기준은 업무방법서의 중소기업청장 승인을 얻은 날(2017.05.12.)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이 기준은 2018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이 기준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7)

이 기준은 2019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

이 기준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면개정)

이 기준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사회취약계층 목록표

<별표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외대상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

<별표4>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

<별표5> 변제금 납부 개월 수에 따른 효력 상실 기간

<별표6> 전결사항표

<별표1>

사회취약계층 목록표

제12조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특별채무감면)	명 칭	요 건
1호	(ⅰ)기초생활수급자 (생계및의료급여)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이고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조건부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ⅱ)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고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2호	(ⅲ)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ⅳ)70세 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자
	(ⅴ)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ⅵ)3호	5･18 유공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세이상자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
	70세 이상 노부모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
	고엽제 피해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구속수감자	신청일 현재 구속수감 중이면서 잔여형기 2년 이상인 자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상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노숙자	노숙자 보호 시설 입소자
	다자녀 부양자	신청일 현재 만 미성년인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자
	미성년자	신청일 현재 미성년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사망자	사망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실종자	실종자의 채무를 상속인 또는 채무관련 변제의무자가 변제
	탈성매매여성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및 그밖의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
	이재민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이재민
	장기입원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입원기간 6월 이상인자(비연속 포함)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인 부양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자
	주민등록말소자	주민등록이 말소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원회로 채무조정의 특례를 요청하는 자

주) 본인의 소득이 연 46백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채무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별표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외대상

구 분	내 용
재신청기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만, 기각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
신용정보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 - 다만, 금융질서문란자 정보가 해제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인정
개별채무 요건	□협약외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이상인 자 -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 -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발생일,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당해 카드 발급일(단, 카드론은 카드론 대출발생일)을 채무발생일로 봄
도덕적 해이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소송 진행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변제능력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 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

구분		특수채권	구상채권
			감면율	요건
기본감면율		20~70%	최대30%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채권
사회 취약 계층	(ⅰ)기초생활수급자 (생계및의료급여)	최대90%		채권발생일(주채무실행일)로부터 6개월 경과 채권
	(ⅱ)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ⅲ)기초생활수급자 (ⅰ제외)	최대80%
	(ⅳ)70세이상자 (ⅱ제외)
	(ⅴ)중증장애인
	(ⅵ)기타 사회취약계층	최대70%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채권
군복무자		최대70%		대위변제일로부터 6개월 경과 채권
대학생 및 미취업청년		최대70%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20~70%		대위변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채권

주) 사회취약계층 용어의 정의 : <별표1> 참고

<별표4>

신용회복지원 관련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및 판단기준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원금감면 제외 대상자 판단기준
1. 주채무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 소유의 구상실익 있는 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 조치한 채무자	-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관계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채무관계자 전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신용회복지원 신청 채무관계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에는 해당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물건의 예상구상실익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2. 고액 소득자로서 고의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자	- 급여소득자의 경우 직전연도 1년간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50백만원 이상으로, 재단에 부담해야 할 원금 및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 사업소득자 및 법인기업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인 경우 해당 기업의 직전연도 영업이익이 재단에 부담해야 할 원금 및 비용 합계액을 초과하는 자
3.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상환을 회피하는 자	-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파악되거나, 그러한 정황이 있어 법인격부인, 상호속용, 영업양도 등을 사유로 채권보전조치, 소송 등 법적조치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자
4. 배우자 또는 미성년인 자녀 등 친인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소재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등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 이외 소재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주택의 규모가 100㎡을 초과하는 자로 정함
5. 보증부 대출의 용도외 사용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나 재단의 구상권 행사 과정에서 보증부 대출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자
6.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거나, 면책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에 따라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취소된 자
7. 실태조사 결과 채무자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신용조사서, 신용도판단정보, 면담활동 등을 통해 [별표2]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로 판단되는 자
8. 그 밖에 도적적 해이가 우려되거나 사회통념상 원금감면 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등 제1호에서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재단이 정하는 자	- <별표3> “신용회복지원 원금감면율”상 원금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의 채무관계자 - 해당 구상권 업체가 최종 신규(증액)보증 취급 후 6개월 이내 단기사고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5>

변제금 납부 개월 수에 따른 효력 상실 기간

납부 개월 수	효력 상실 기간
12개월 미만	미납 3개월 이상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미납 4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미납 5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미납 6개월 이상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미납 7개월 이상
36개월 이상 ~ 42개월 미만	미납 8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미납 9개월 이상
48개월 이상	미납 10개월 이상
-	-

주1) 상환유예기간은 효력 상실 기간 연장에 필요한 납입횟수 산정에서 제외

주2) 효력 상실 기간 연장은 최대 10개월까지 연장 가능

<별표6>

전결사항표

전 결 사 항	전결권자
	팀장	영업점장
채권신고 및 의견서 제출 (제6조)	결 정	`
2. 채무(재)조정안의 동의 여부 결정 (제8조, 제9조)	결 정
3. 효력상실 및 효력부활 (제17조)
가. 효력상실요청 여부 결정 및 효력상실 요청	결 정
나. 효력부활 동의 여부 결정	결 정
4. 이행기간 중 면책 동의 여부 결정 (제21조)	결 정
5. 위 “1”부터 “4” 이외의 사항		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