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상권 육성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은 주민수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활상권 기반사업의 평가·선정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는 정주인구의 도보 생활권을 기반으로 획정한 지리적 사업 지원 범위를 말하며, 사업 선정 시 사업추진 지역별로 획정한다.

3. “사업비”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으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교부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은 주민, 상인을 중심으로 지역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사업 추진주체로써 연간 사업계획 수립, 사업팀 관리·운영, 연간 예산 운영 및 정산, 사업의 결과보고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시까지 생활상권 기반사업 추진위원회가 협동조합을 대체할 수 있다.

5. “사업팀”은 사업의 실행주체로 월간 실행계획 수립, 예산 집행 및 정산,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의 직원을 말한다.

6. “사업자문단”은 협동조합과 사업팀의 역량 강화, 사업추진에 관한 자문, 생활상권 운영제도 개선 자문 등을 담당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위촉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서울시는 주민수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협동조합, 자치구, 사업자문단이 상호 협력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서울시) 서울시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교부, 사업변경 승인, 추진체계 구성·운영, 성과관리 등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2. 관련 지침 정비 및 사업비 예산 확보, 사업비 교부 및 정산

3. 사업지 획정 및 조정

4. 연간 사업계획의 검토, 조정 및 예산 승인

5. 협동조합의 사업 변경 계획 검토 및 승인

6. 협동조합 및 사업팀의 월간 실행계획의 검토 및 조정

7. 사업팀 구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인재풀(POOL) 운영

8. 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9. 사업성과 분석 및 평가, 관련 제도 개선

10. 보조금법에 따른 예산 집행의 관리·감독

11. 그밖의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를 위한 제반사항

제5조(자치구) 자치구는 사업 신청·접수, 정산 확정, 사업성과 및 결과물 제출 등의 보조금사업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동조합의 사업계획 검토 및 서울시 승인 요청

2. 사업비 교부 및 정산

3. 사업팀장 선발심의위원회 운영

4.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관내 지원 사업 및 자원 연계

5. 협동조합의 보조금법, 노동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6.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의 감리, 검수 등 관리감독

제6조(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구성 및 조합원 모집

2.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운영

3. 사업팀원 선발, 사업팀 관리 및 운영

4. 서울시 주최 회의,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참석

5. 사업 추진 시 요구되는 제반 행정사항

6. 사업에 의한 시설, 기자재 등 유형적 결과물의 목록 구성, 활용, 관리
단, 사업 종료 이후의 관리 및 소유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7. 사업비 정산 및 회계감사 수감, 정산 보고

8. 노동인권보호 및 노동관계법령 교육 이수

9. 연간 사업결과 보고서, 사업정산 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

제7조(사업팀) 사업팀은 원활한 사업실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서울시 및 협동조합 이사회에 월간 사업실행계획 및 예산집행 보고

2. 서울시 주최 회의,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참석

3. 연간 사업결과보고서, 사업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작성

4. 사업 결과의 이전, 유지보수 및 성과활용 방안 제시

제8조(사업자문단) 사업자문단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협동조합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조정에 관한 자문

2. 사업팀의 월간 실행계획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자문

3. 협동조합 및 사업팀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코칭

4.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문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및 운영)

① 협동조합의 설립, 구성, 운영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준용한다.

② 주민수요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 이사회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이사회는 10명 이상의 주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지역단체 등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60%는 사업지 내에 거주 또는 소재하여야 한다.

3. 이사회 구성원 중 최소 30%는 사업지 내 상점, 기업, 지역단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지 내 거주 주민이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이사회 중 일부가 상근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근 이사는 연간 사업계획서에 성명, 소속, 역할, 과업,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상근 이사는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1일 4시간 또는 8시간, 주당 20시간 또는 40시간을 상시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3. 상근 이사는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매월 30일까지 자치구 및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협동조합은 사업비 중 간접사업비로 상근 이사의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급여기준은 ‘서울형 생활임금’을 준용한다.

제10조(사업의 수행)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나 사업관계자의 사익을 위한 활동 또는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본 운영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3. 사업지 내의 주민, 상인 등에게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를 홍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4.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배포되는 안내물, 홍보물 등과 사업의 결과를 공개·발표·활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 생활상권 육성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4. 사업과 관련한 인쇄물, 홍보물, 성과물 등에 대하여는 서울브랜드 사용지침(정무부시장 방침 제12호, 도시브랜드담당관-5255호)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사업당사자 외 기타 단체의 명칭을 공동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4장 사업팀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업팀 인재풀 운영)

① 서울시는 사업실행 전문성을 제고하고 특정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은 사업팀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팀 인재풀을 구성할 수 있다.

1. 사업팀 인재풀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격 요건
사업 팀장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업기획 업무 경력 5년 이상
사업 팀원	골목상권, 전통시장,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 사업기획, 디자인, 광고·홍보, 행정 등 업무 경력 2년 이상

2. 사업실행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교육을 1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분야	교육 내용
사업의 이해	생활상권 사업의 이해, 골목상권 활성화 사례 분석 등
기획력 제고	사업기획 방법론, 상점경영 및 마케팅, 주민수요 분석 등

② 서울시는 1항의 자격요건 및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과정참여 성실성, 사업 이해도, 기획력, 소통역량 등을 기준으로 최종면접을 실시하며, 최대수요 대비 1.5배수 이상의 사업팀 인재풀을 구성·운영한다.

제12조(사업팀 선발)

① 자치구 및 협동조합은 서울시 사업팀 인재풀 중에서 사업팀장 1명, 사업팀원 2명을 상근 계약직으로 채용 및 구성할 수 있으며, 추가인원이 필요할 경우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채용 및 구성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딜일자리 ‘생활상권 매니저’를 사업지당 최대 4명까지 사업팀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팀장은 자치구가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발하며 위원회는 서울시 담당부서 공무원 1인, 해당 자치구 공무원 1인,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1인, 자치구 추천 외부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④ 사업팀원은 협동조합이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선발하며 협동조합 이사회 1인, 해당 자치구 공무원 1인, 생활상권 사업자문단 위원 1인, 협동조합 추천 외부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한다.

➄ 사업팀으로 선발된 자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사업비 중 간접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인건비 기준은 [별첨 1. 사업팀 인건비 산정기준]을 따른다.

제13조(사업팀 운영)

① 협동조합은 사업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서울시에서 승인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팀의 사업실행과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하며, 협동조합과 서울시는 필요에 따라 사업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팀의 의무)

① 사업팀은 서울시와 협동조합 이사회에 전월 예산집행 보고서 및 금월 사업실행계획을 매월
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팀장 및 팀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회의, 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

③ 사업팀은 주1회 이상 사업자문단의 현장자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시와 협동조합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15조(사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서울시는 협동조합 및 사업팀의 역량강화와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최대 30명의 사업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자문단은 마케팅, 협동조합, 디자인, 노무□세무□법률, 상인역량□조직 등 관련분야 5~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중 내·외부 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 위촉한다.

③ 사업자문단장은 관련 분야의 폭넓은 경력, 사업의 이해도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의 추천 및 호선으로 선정한다.

④ 사업자문단은 다음의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수행 후에는 서울시에 자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주요 역할 및 방법
상시 자문	연간 사업계획 및 월간 실행계획 수립 시 사업조정 및 대안 제시 자문단장의 주1회 이상 현장자문 및 이슈별 자문위원 매칭 등
역량 강화	지역 추진주체 대상 전문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사회 및 사업팀 요청 시 관련분야별 1:1 코칭 등
사업 대응	이사회 운영, 조합원 교육 등 협동조합 경영 자문 주민수요 조사 및 분석, 상인참여 및 지역단체 협력 방안 등

➄ 서울시는 회의 결과보고,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담당부서 공무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한다.

제16조(기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서울시는 사업운영체계의 점검 및 개선을 위해 사업자문단 위원 중 최대 7명으로 기획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기획위원회는 월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지역별 사업추진 경과 분석을 통해 사업운영 제도상의 개선점 도출 및 대안을 구상한다.

제17조(사업자문단 준수사항) 사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자문업무를 수행할 것

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3. 자문위원의 자격을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하지 않을 것

제6장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운영

제18조(사업계획 수립) 협동조합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사업자문단의 보완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비전

2.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목표

3. 이사회 및 협동조합 운영 계획

5.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및 정량적·정성적 목표

6. 연간 사업추진 일정

7. 연간 사업예산 및 단위사업별 소요 예산

8. 사업 이후 지속성을 위한 방안

제19조(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① 서울시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의 검토를 위해 사업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기준에 따라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항 목	주요 내용
주민수요에 따른 사업 기획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법 의견수렴에 따른 주민 수요 도출 방법 및 주요과제 선정 사업기획 시 주민수요 및 과제의 반영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	이사회, 조합원, 사업팀. 지역단체 간 소통과 협력 지역상권 사업운영 및 협동조합 경영에 관한 역량 제고 사업 이후 지속가능성을 위한 단계별 계획 추진

② 서울시는 사업추진 중간평가를 위해 현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의 기준에 따라 분기별 현장심의를 실시한 결과를 연간 사업계획 승인과 예산 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사업자문단 회의결과에 따라 연간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협동조합이 수정 제출한 연간 사업계획을 최종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① 서울시에서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협동조합은 자치구와 협의 후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단위사업이 추가 및 취소된 경우

2. 연간 예산금액의 10% 이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사업 추진 및 목표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서울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해서는 수정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10일 이내 검토하여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제21조(사업비의 지급)

① 서울시는 사업 및 예산의 규모, 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일시 또는 분할하여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다.

② 서울시는 최종 승인된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자치구는 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비를 교부한다.

③ 보조금의 지급 비율은 선금 60%, 잔금 4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추진 기간, 지급 시기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조성 및 집행기준)

①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으며, 부담비율 등은 서울시와 협의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비목은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기초 조사비, 상점 개선비, 상인 교육비, 홍보비 등 직접비와 사업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간접비로 구성하고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사업비의 사용은 보조금법 및 서울시 기준에 의한다.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귀책대상기관과 귀책대상자에 대해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및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서울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해당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사업비는 협동조합 명의로 별도 개설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며,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의 업무는 사업팀에 위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 전용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좌이체 및 별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예산집행은 사후 사업비 정산 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사업팀은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연간 사업계획서 내 단위사업에 대해 월별 실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 시에는 지급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세금계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예산 사용내역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상시 비치하여 서울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서울시 및 자치구는 사업팀의 사업비 사용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점검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불시 현장점검을 포함)을 실시할 수 있다.

⑦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을 금하며, 사업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한다.

⑧ 한 가지 발주 사업에 대해 분리발주를 금한다.

제24조(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사용)

① 사업비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업비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② 지출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거래 발생일로부터 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입력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서울시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에 한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시스템 접속은 사업 관련자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④ 사업비는 건별 지출(사업비카드, 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 단,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제8장 사업 진행 보고 및 평가

제25조(진도보고 및 점검 등)

① 사업팀은 서울시와 협동조합 이사회에 금월 예산집행 내역 및 익월 사업실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과 사업팀은 사업실행계획에 관한 사업자문단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2. 협동조합은 매월 1일까지 전월 예산집행 보고서, 금월 사업실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의 이사장과 자치구 담당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정기 간담회에 참석하여 추진현황 공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

③ 서울시는 정기 간담회 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6조(사업결과 보고)

① 협동조합은 연간 사업종료 시 추진성과, 예산정산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장의 연서를 받아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 결과물의 감리, 검수, 준공 등 사업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는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 평가)

① 서울시와 자치구는 협동조합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서울시와 자치구는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장 사업비 정산 및 결과물의 활용

제28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협동조합은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종료한 뒤 서울시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자치구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치구는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서울시에 제출한다. 단, 서울시는 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 종료 및 정산 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검토 및 승인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은 사업비 정산을 위해 전체 사업에 대해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조금법 및 서울시 보조금사용지침에 위반된 예산집행액은 정산불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사업비 환수 외에도 본 지침에 의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 조 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자치구는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협동조합은 자치구의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자치구에 반납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연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자치구에 반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잔액을 반납 처리한다. 자치구는 사업비의 부실관리, 사업비 잔액 미납부 등 필요한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치구는 본 조 제1항의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서류를 사업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9조(지적 재산권의 귀속 및 활용)

① 본 조항에서 지적 재산권은 생활상권 사업의 수행과정 및 결과에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아이디어, 노하우, 디자인 및 보고서, 출판물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서울시에 귀속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치구, 협동조합이 위의 결과물을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서울시와 협의 하에 활용하며, 서울시 생활상권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0장 사후관리

제30조(하자담보 및 처리)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시공한 설치물의 유지·관리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이행 증권을 해당업체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며, 이 경우 채권자를 자치구로 해야 한다.

제31조(제재 및 환수 등)

①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자치구 및 협동조합에 대하여 귀책사유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 추진과정에서 협약 당사자의 사적 이익의 취득 등 공공성에 반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제26조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 제27조에 의한 최종평가, 제28조에 의한 정산자료 및 기타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 결과물인 물적·질적 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5. 사업 목적 및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요구 또는 실행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여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권 및 노동권 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사업 선정 및 수행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9. 기타 관련법령, 관련 지침·요령·규정·지침(본 지침을 포함한다), 협약 및 계약을 위배하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② 서울시 및 자치구는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 및 보조금 환수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자치구는 제2항의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제한 및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감안하여 협약 당사자에 대하여 자치구에게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자치구는 사업비를 환수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환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수된 사업비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서울시 및 자치구는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환수 처리) 서울시 및 자치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환수된 보조금에 대하여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는 이를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반납된 금액 및 이자

2. 제31조에 의한 환수된 금액 및 이자

제11장 보  칙

제33조(관련규정)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관련 지침·요령·규정·지침 등에 따른다.

제34조(자료제출 및 조사)

① 자치구는 사업계획, 진도보고 및 사업결과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치구와 협동조합은 서울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35조(지도·감독) 서울시는 자치구에게 사업운영·관리에 관계되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서울시에서 통보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동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첨 1	사업팀 인건비 산정기준

□ 사업팀장 인건비 정산기준

등급	인건비/월	경 력 기 준
A	4,277,367	- 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 박사 학위 또는 관련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16년 이상 관련 경력 소유자
B	4,085,773	- 학사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8년 이상 - 석사 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4년 이상 - 박사 학위 또는 관련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 12년 이상 관련 경력 소유자
C	3,766,451	- 사업팀 인재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 B등급 미만

□ 사업팀원 인건비 정산기준

등급	인건비/월	경 력 기 준
A	2,949,308	- 골목상권 등 관련 분야 경력 7년 이상 - 사업기획, 디자인, 광고․홍보 등 경력 8년 이상
B	2,769,567	- 골목상권 등 관련 분야 경력 4~6년 - 사업기획, 디자인, 광고․홍보 등 경력 5~7년
C	2,589,824	- 골목상권 등 관련 분야 1~3년 경력 - 사업기획, 디자인, 광고․홍보 등 경력 2~4년

※ 사업팀 인건비 산정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특성화시장 사업운영지침을 근거로 작성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