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033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상권활력센터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송주희		오승훈	09/10 강석
협조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운영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월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운영 계획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 규약 등의 제반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 목적

○ 지역별 추진주체의 사업이해도 편차 해소를 위한 체계 마련

- 사업참여자 간 역할정의 및 분담, 운영절차, 예산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운영 방향

○ 사업방향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를 제시하여 공통의 목적 달성

○ 추진주체 구성 및 운영 체계와 절차의 제정으로 효율적인 실행 지원

□ 세부 운영계획

○ (적용대상)생활상권 육성사업 추진 자치구, 추진위원회 및 사업참여자

※ 단,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후에는 협동조합으로 이관

○ (적용범위)보조금을 사용하여 추진되는 일체의 사업 및 활동

○ (적용기간)육성사업 선정 시부터 보조금 정산 완료 시 까지

□ 활용도 제고 방안

○ 사업계획 심의, 현장자문 등에 지침 명시 및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

○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상황 발생, 현장 요구 등에 따라 수시 보완

□ 향후 계획

○ 운영지침 배포 시행 : ’20.9월

붙임 : 생활상권 육성사업 운영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