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1		우수 성과사례 작성 서식

사례제목1

(정책명2)

코로나19 이후의 Next Normal 시대에 대비,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사례

유형3

➀

(「차세대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기관명4

(부서명5)

서울특별시      * 소속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과)

분야6

1차

코로나19 관련 Y □  N  □

2차

국민생활 안정지원 □

기업지원 □

재난·안전 □

규제개혁 □

기타 □  (직접입력 :                             )

공적자7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

주 공적자

적극행정과

행정6급

김적극

000-000-0000

부 공적자

부 공적자

각종대회

수상실적8

2019년 규제혁신 경진대회 입상(장려상, 행정안전부 주관)

가점대상 여부9

(입증자료 필수)

국민추천사례(+5점) □

혁신조달사례(+5점) □

협업사례(+5점) □

※ 협업기관명 모두 기재

기타 해당 여부10

기관 중점 추진과제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 과제명

※ 종류 및 횟수

(지원위원회 0회, 사전 컨설팅 0회)

추진배경11

추진내용12

주요성과13

실무상 어려움14

해결노력15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다음 서식 필수 작성(미활용시 자유롭게 작성)

활용 전	⇨	활용 후
∙ ∙		∙ ∙

미담사례16

※ 증빙자료

1. (예시) 부처명-사례종류 및 연번-파일제목-파일연번(인사처-우수1-보도자료-1)

2.

< 우수 성과사례 작성요령 >

1. 사례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사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

예) 00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X)

예) 굴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리다 (O)

2. 정책명 : 사례제목 하단 괄호 안에 공식 정책명을 기재

3. 사례유형 : 해당 사례에 담긴 적극행정의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다음의 10개 유형 중 주된 유형 1개만 기재  예) ➀

< 적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양태 >
기대효과 추진방식	2-1. 서비스 제고형	2-2. 업무효율성 제고형
1-1. 신규발굴형	① 신규 정책·서비스 도입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② 신규 절차·업무방식 도입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2. 성과 고도화형	③ 기존 정책·서비스의 성과 고도화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④ 기존 절차·업무방식의 고도화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3. 불편해소형	⑤ 기존 정책·서비스의 문제 해결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⑥ 기존 절차·업무방식의 문제점 해결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4. 선제대응형	⑦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추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⑧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절차·업무방식 적용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5. 협력강화형	⑨ 정책협력 또는 이해조정 추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⑩ 자원공동활용 또는 교류협력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사례유형 설명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된 양태 등에 따라 신규발굴형, 성과 고도화형, 불편해소형, 선제대응형, 협력강화형으로 나눌 수 있음

1-1. 신규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1-2. 성과 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1-3.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1-4.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1-5.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주된 효과가 직접 국민에게 미치는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서비스 제고형, 업무효율성 제고형으로 나눌 수 있음

2-1.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2-2.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4.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수상 시 상장에 기입되는 기관명으로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5. 부서명 : 과 또는 팀 명칭 작성 (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예)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00과

6. 분야 : 적극행정 분야를 1·2차로 구분하여 선택 (2차 구분 시 ‘기타’일 경우 직접 입력)

7. 공적자 : 사례별 업무 담당자 3명 지정(주 공적자 1명, 부 공적자 2명)

※ 부서명, 직급,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8. 각종대회 수상실적 : 다른 경진대회 등에서의 수상 실적 기재

예) 2019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장려상, 행정안전부 주관)

9. 가점대상 여부 : 해당란에 ☑ 표시

- 국민추천사례(+5점) :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 및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받은 사례만 해당(해당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 혁신조달사례(+5점) : 신기술·신제품 지원과 관련하여 공공분야에서 혁신적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 혁신지향 조달 적극행정 사례(혁신조달 제품 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구매계약서 등 제출)

- 협업사례(+5점) : 주요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등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성과를 달성한 사례(관련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입증자료 제출)

※ 부처 간 협업사례, 민·관 협업사례 등 협업기관이 공동출품한 경우에 한해 가점 인정

10. 기타 해당 여부 : 해당란에 ☑ 표시

-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 : 해당란에 체크하고 중점 추진과제명 기재

-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사례 : 해당란에 체크하고 종류 및 활용횟수 기재

- 차관회의 릴레이 발표 사례 : 해당란에 체크하고 발표사례명 및 발표일 기재

11~13.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 담당자의 구체적인 적극행정 추진 노력(창의성·적극성 등), 추진성과가 잘 드러나도록 기술

- 추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대비되도록 작성

- 주요 성과의 정성적·정량적 요소를 모두 작성

14~15. 실무상 어려움, 해결노력

- 업무담당자가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적극행정 추진 노력을 작성

-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했을 경우 활용 전·후가 잘 드러나도록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

16. 미담사례

- 이해관계자나 국민에게 칭찬·격려를 받은 에피소드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장면을 기술

※ 유의사항 : 사례별로 파일 구분 제출

- 파일명 : 지자체명_연번*_사례제목

* 붙임3 제출목록 작성 서식 상 연번

- 행안부 ‘주간 적극행정 사례’로 제출된 사례에 대해서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신청 가능

※ 지방 공사·공단 적극행정 사례, 모범 실패사례는 제외

- 자치단체별 제출건수 한도* 내로 제출 (각각에 대해 위 서식에 따라 사례 작성)

* 시도별 최대 제출 건수는 붙임4을 따름

- 작성분량 준수 : 사례별 4쪽 이내

- 작성서식 준수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포인트) 준수, 개조식으로 작성

- 증빙자료 별도 첨부(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언론보도 실적 등) : 사례별 2쪽 이내

- 용량이 큰 사진 또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 ‘대외유의’ 표시)

붙임1-2		이해관계자 추천서 작성 서식

사례제목 (정책명)										사례 유형
기관명 (부서명)
이해관계자 ➀	이해관계자 유 형	정책대상 국민 □			정책대상 기업 관계자 □				정책유관 협회 관계자 □
		기 타 □ (직접입력 : )
	의견 수렴 방 법	대면 □		전화 □		메일 □		온라인(댓글, 게시글 등) □
		기 타 □ (직접입력 : )
	인적사항1	성 명					소 속
		연락처					메일 주소
	사례에 대한 의견2
이해관계자 ➁	이해관계자 유 형	정책대상 국민 □			정책대상 기업 관계자 □				정책유관 협회 관계자 □
		기 타 □ (직접입력 : )
	의견 수렴 방 법	대면 □		전화 □		메일 □		온라인(댓글, 게시글 등) □
		기 타 □ (직접입력 : )
	인적사항	성 명					소 속
		연락처					메일 주소
	사례에 대한 의견

	< 이해관계자 추천서 작성요령 >
1. 이해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알 수 없음’ 또는 ‘비공개’ 등으로 표시 2. 사례와 관련된 적극행정 추진노력 및 추진성과가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 과정에서 해당 이해관계자가 인상 깊게 느낀 부분이 무엇인지 등, 국민 입장에서 느낀 주관적 평가의견을 기재 (원문 인용 가능) 3. 유의사항 - 작성분량 준수 : 1쪽 내외 - 동 추천서는 하반기부터 필수 제출사항이며, 가점대상인 국민추천사례와는 별개의 사안임 * 국민추천사례 가점은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 및 기관별 자체 홈페이지의 국민추천 창구를 통해 추천받은 사례만 해당(해당화면을 캡처하여 제출)

붙임2		모범 실패사례 작성 서식

사례제목1 (정책명2)			코로나19 이후의 Next Normal 시대에 대비, 교육훈련 패러다임을 전환하다						사례 유형3	➀
			(「차세대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기관명4 (부서명5)			서울특별시 * 소속기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과)
분야6		1차	코로나19 관련 Y □ N □
		2차	국민생활 안정지원 □	기업지원 □		재난·안전 □		규제개혁 □
			기타 □ (직접입력 : )
담당자7			직급		성명		연락처
			행정6급		김적극		044-201-0000
사 례 내용	추진배경8
	추진내용9
	기대했던 성과 달성 실패원인 및 해결노력10		예산·인력 등 지원부족 □		법령 등에 의한 한계 □		이해조정 실패 □
			핵심관계자 홍보·설득 미흡 □		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		기타 □ ( )
			※ 실패원인 해당란에 체크 후 실패원인 및 해결노력 구체적으로 서술
	시사점, 향후계획 등11

※ 증빙자료

1. (예시) 부처명-사례종류 및 연번-파일제목-파일연번(인사처-모범실패1-계획서-1)

2.

< 모범 실패사례 작성요령 >

1. 사례제목 : 적극행정 전반을 나타내는 제목보다는 사례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작성

예) 00부의 적극행정 추진성과 (X)

예) 굴껍데기 폐기물로 발전소 미세먼지 줄이고 어민소득 늘리다 (O)

2. 정책명 : 사례제목 하단 괄호 안에 공식 정책명을 기재

3. 사례유형 : 해당 사례에 담긴 적극행정의 ‘추진방식 및 기대효과’에 따라 다음의 10개 유형 중 주된 유형 1개만 기재  예) ➀

< 적극행정 유형 및 유형별 양태 >
기대효과 추진방식	2-1. 서비스 제고형	2-2. 업무효율성 제고형
1-1. 신규발굴형	① 신규 정책·서비스 도입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② 신규 절차·업무방식 도입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2. 성과 고도화형	③ 기존 정책·서비스의 성과 고도화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④ 기존 절차·업무방식의 고도화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3. 불편해소형	⑤ 기존 정책·서비스의 문제 해결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⑥ 기존 절차·업무방식의 문제점 해결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4. 선제대응형	⑦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추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⑧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절차·업무방식 적용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1-5. 협력강화형	⑨ 정책협력 또는 이해조정 추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	⑩ 자원공동활용 또는 교류협력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

< 사례유형 설명 >

추진방식에 따른 분류

- 적극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된 양태 등에 따라 신규발굴형, 성과 고도화형, 불편해소형, 선제대응형, 협력강화형으로 나눌 수 있음

1-1. 신규발굴형 :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책·사업을 기획하는 등 기존에 없던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1-2. 성과 고도화형 : 기존 업무의 완결성을 높이거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도전적인 성과를 달성하여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유형

1-3. 불편해소형 : 환경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 또는 불필요하게 된 기존 업무상 문제점을 해소하여 공익가치 저해를 개선하는 유형

1-4. 선제대응형 : 현재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사전 대응하여 공익가치 훼손을 예방하는 유형

1-5. 협력강화형 : 행정기관 간,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거나 이해관계자간 이해조정을 통해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기대효과에 따른 분류

-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기대하는 주된 효과가 직접 국민에게 미치는지,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서비스 제고형, 업무효율성 제고형으로 나눌 수 있음

2-1. 서비스 제고형 : 대국민 서비스 질의 제고, 서비스 범위의 확대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2-2. 업무효율성 제고형 :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거나 예산·인력 절감 효과 등을 적극행정의 결과로 기대하는 유형

4. 기관명 : 부처명, 자치단체명 등 기관명 작성 (수상 시 상장에 기입되는 기관명으로 작성)

예)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5. 부서명 : 과 또는 팀 명칭 작성 (소속기관 내 부서일 경우 소속기관명도 표기)

예)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6. 분야 : 적극행정 분야를 1·2차로 구분하여 선택 (2차 구분 시 ‘기타’일 경우 직접 입력)

7. 담당자 : 사례 업무 담당자 1명 기재

※ 직급, 성명, 연락처(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8~11. 본문 :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추진배경, 장애물 및 시사점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해당 정책과제를 추진하게 된 계기·필요성이 잘 드러나게 작성

-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내용 및 기대했던 성과달성을 어렵게 만들었던 장애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추진결과를 환류하여 얻은 시사점 및 개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모범실패 사례 심사기준

심사지표	배점	심사내용
문제인식 및 정책아이디어의 적절성·창의성	30	▪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방식 및 문제해결을 위해 시도한 정책적 아이디어의 적절성·창의성 정도를 평가
담당자의 적극성	30	▪ 새로운 정책발굴, 이해조정 및 협업 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정도를 평가 ※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없을 것
결과환류의 적절성	40	▪ 향후 정책 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 또는 보완점 등을 도출하고 관련 후속조치를 추진했는지 여부 등 평가

10. 기대했던 성과 달성 실패원인 및 해결노력 : 실패원인 해당란에 ☑ 표시 후 실패원인 및 해결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

※ 모범실패 사례 실패원인 유형

□ 예산, 전문인력·기술 등 필요한 자원의 부족

□ 법령이나 상위지침 등에 의한 한계

□ 이해관계자 간 이해조정의 실패

□ 평가자, 고객 등 핵심관계자에 대한 홍보·설득 미흡

□ 유인구조나 他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부족, 정책환경 분석 미흡 등 정책 자체의 내재적 한계

※ 유의사항

- 파일명 : 지자체명_연번*_사례제목

* 붙임3 제출목록 작성 서식 상 연번

- 자치단체 자율판단에 따라 시·도별 3건 이내 제출

- 작성분량 준수 : 사례별 3쪽 이내

- 작성서식 준수 : 기본 글꼴(휴먼명조 13포인트) 준수, 개조식으로 작성

- 증빙자료 별도 첨부(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등) : 사례별 2쪽 이내

- 용량이 큰 사진 또는 증빙자료는 반드시 파일 용량을 작게 하여 제출

- 개인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내용상 개인정보 노출이 불가피할 경우 ‘대외유의’ 표시)

붙임3		제출목록 작성 서식 * 첨부한 별도 엑셀파일에 작성

연번	기관 구분	기관명	경진대회 담당				사례 종류	사례 제목	사례유형	분야		타 대회 수상실적	가점				기관중점 추진과제	지원제도 활용
			부서명	직급	담당자 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코로나19관련	적극행정분야		국민추천	혁신조달	협업사례	계
	자치단체/지방 공사·공단中 택1	자치단체명, 지방 공사·공단명 기재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직접 입력	우수/ 실패 中 택1	직접 입력	10개 中 택1	Y/N 中 택1	5개 中 택1	Y/N 中 택1	Y/N 中 택1	Y/N 中 택1	Y/N 中 택1	자동계산	Y/N 中 택1	지원위/ 컨설팅/ 활용 없음
(예시)	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적극 행정과	행정5급	김적극	02-000-0000	우수	사례제목	1	Y	규제개혁	Y	Y	Y	Y	15	Y	활용없음
(예시)	지방공사·공단	서울교통공사	지원과	대리	김공공	02-000-1111	실패	사례제목	2	N	기업재원	N	N	Y	N	5	N	지원위

붙임4		2020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대 제출건수

□ 성과 우수사례

○ 지방자치단체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기초개수	25	16	8	10	5	5	5	0	31
제출건수	14	10	6	6	5	5	5	2	20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기초개수	18	11	15	14	22	23	18	0	226
제출건수	12	9	10	8	13	14	12	2	153

○ 지방 공사·공단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지방 공사·공단수	본청	5	6	4	5	4	4	2	2	3
	기초	24	1	1	8	1	0	4	0	32
	총계	29	7	5	13	5	4	6	2	35
제출건수		14	4	3	7	3	3	4	1	18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지방 공사·공단수	본청	1	1	1	1	1	2	1	3	46
	기초	7	3	5	2	1	8	10	0	107
	총계	8	4	6	3	2	10	11	3	153
제출건수		4	2	3	2	1	5	6	2	82

□ 모범 실패사례(제출여부는 기관 재량) : 시·도별 3건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