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  안  요  지)

1. 개정이유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제18조(위탁시설의 경비‧청소) 내용 중 위탁시설의 사용인에게 사고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탁시설의 사용인이 사고 발생 시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에 대해 공단이 사용인의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개정(안 제18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 공단 규정 등 규제 입증책임제 시행 계획 알림(기획조정실-4741, 2020.07.17.)

-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회신(감사실-5054, 2020.08.21.)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패영향평가 검토의견 반영하였음.

라. 절    차 : 이사장 방침 후 공포․시행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시설공단 규정 제     호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남권돔구장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위탁시설의 경비·청소)”를 “(위탁시설의 관리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 재해 및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점포 내․외에 자체 경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난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를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각종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경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탁시설의 경비‧청소) ① 주무부서장은 사용인 등(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각종 재해 및 제반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점포 내․외에 자체 경비 및 필요한 조치를 하고, 도난 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18조(위탁시설의 관리책임) ① ----------------------------------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각종 재해 및 사고방지를 위한 경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