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8502
결재일자	2014.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통계팀장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이재구	안효무	한영희		07/23 황인식
협 조
	주무관		서혜연

세출예산 추이분석 시스템 개발 계획

2014.  7.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목    차

1.	추진현황	1
2.	현황 및 실태	1
3.	개선방안	2
4.	시스템 개발 계획	2
5.	추진일정	3
6.	기대효과	4

세출예산 추이분석 시스템 개발 계획

연도별 세출예산 추이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이력을 관리하고 예산편성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 재정정책 결정에 기여코자 함.

1		추진현황

□ 추진근거

○ 서울통계 종합발전 방안(기획조정실장 방침, ’14.4.25)

- 재정운용의 적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한 재정통계 관리

□ 추진경과

○ 자문회의 결과 재정의 예측을 위한 추계 및 관련 자료 관리 필요 공감

- 예측 가능한 재정관리를 위해 세수, 세출의 추계 분야별 재원배분 예측 필요

-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나 세수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필요

※ 재정통계 자문회의 개최(1차:’14.4.29, 2차:’14.5.28)

○ 서비스 발굴을 위한 예산편성 담당자 의견 청취

- 연도별 사업의 효율적 추이분석을 위한 업무 전산화 필요

2		현황 및 실태

○ 편성 담당자가 연도별 사업이력을 정리하고 분석

- 분석내용 돌출을 위한 사업 정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

- 조직개편 등의 이유로 사업부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 내역의 일괄

- 변경 적용이 어렵고 직접 자료 편집으로 사업의 누락 위험성 상존

○ 분석자료를 파일 형태로 보관 또는 취합하여 인쇄물로 출력

- 분석 기준에 대한 수정 요구에 동일 작업이 반복되어 비효율적

○ 세출예산 편성 및 분석 참고자료를 파일 및 책자로 별도 관리

3		개선방안

○ 사업 입력 및 관리 자동화로 비효율적 작업 최소화

○ 사업이력 관리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사업을 기간별(계속·당해 연도·일정기간 반복)로 구분하고 사업

수행부서에 대한 변화를 반영하여 자료 무결성 향상

○ 유연한 분석그룹 관리 및 다양한 서식의 시계열 자료 표출

- 분석그룹 수정 및 그룹 소속의 사업이동을 용이하게 지원

- 필요한 서식 지원에 최적화 되도록 자료 구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

○ 참고자료 공유·관리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향상

4		시스템 개발 계획

○ 사업기간: ’14. 9 ~ ’15. 1 (5개월)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개발개요 및 당위성

- 세출예산 추이분석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발 필요

- 분석 관점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참조하여 세출예산 산출의 객관성 확보

- 자료 구성 및 분석그룹 생성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로 생산성 향상

분류		내용
시스템 관리	사용자 관리	· 지방재정시스템과의 연계, 통합재정시스템 이용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사용자 관리
	그룹 관리	· 시스템 사용자 별 그룹 생성 · 다른 그룹에 대해 사용자 권한 추가적 부여(보기, 수정 등)
	실·본부·국 관리	· 조직변경에 따른 부서이력 관리
	사업내역 불러오기	· 지방재정시스템 내 사업 목록을 조회하여 본 시스템에 적합하게 변경·적용
세출예산 관리	사업 연결	· 이전 연도의 사업과의 관계(지속 또는 당해 연도) 및 부서 이동 및 통합/분리 이력 관리 · 관련 의견 및 참조사항 등을 기재
	사업 수정	· 사업의 이력관리 정보 수정
	사업 이력	· 생성된 사업이력을 시계열적으로 확인 · 기타 사업관련 정보 제공
세출예산 분석	분석그룹 관리	· 수행된 사업으로 분석그룹 생성 · 그룹별 사용자의 의견 및 사실 기재 (세부사업 사용자 기재사항 이용·수정)
	분석그룹 출력	· 연도별로 다양한 기준(부서, 분석그룹, 분야, 부문 등)에 따라 시계열적으로 자료 출력 ·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서버 및 PC 저장 · 기타 유용한 통계 자료 제공
자료관리	등록 · 검색	· 예산편성, 추계 및 기타 행정통계 등록 · 자료의 효율적 검색방법 제공

○ 세부내역

※ 개발 및 운영은 재정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 소요예산: 92,070천원

- 예산과목: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재정통계분석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 예산변경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재정통계 분석관리	사무관리비 (201-01)	444,000	444,000	-	92,070	351,930
			전산개발비 (207-02)	-	-	92,070	-	92,070

※ 변경사유: 세출예산 추이분석을 위한 관리시스템 개발

5		추진일정

추진업무	2014년						2015년
	7	8	9	10	11	12	1
□ 사업계획서 수립 · 검토
□ 정보화사업 사전심의 (안전행정부)
□ 예산타당성·제안요청서 검토 (정보기획담당관, 기술적용계획표 【첨부】)
□ 보안성 검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계약
□ 개발 및 테스트
□ 사용자 점검

6		기대효과

○ 자료관리 자동화로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절감

○ 세부사업 이력 관리로 분석 참조자료의 신뢰성 향상

○ 효과적인 추이분석 결과로 재정지출 방향 결정에 기여

○ 필요한 자료를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