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11375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9.2.

성윤미

기민희

강환복

임근래

09/03

서영관

결재일자

2020.9.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서 대 문 구

기획예산과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계획

우리 구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적 자원배분 및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의 기초로 활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중기지방재정계획 개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행정안전부)

□ 계획 기간: 2021 ~ 2025년

□ 계획 대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주요 내용

□ (재정목표)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전략 등 기본방향

□ (재정전망)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수립

Ⅱ		추진방향 및 작성기준

□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개선사항

■ 코로나19 관련 수입·지출 분석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지출계획 재구조화

-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 극복을 위해 수입·지출 전망을 면밀히 수립하여, 코로나 19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인력운영비 추계 계획성 제고 명시

- ‘공무원 충원 중장기 재원소요계획’(17년)에 따른 공무원 충원 규모 및 그 간 채용 추이를 고려, ′21~′25년 인력운영비 추계 정확성 제고 노력

□ 기본 방향

□ 민선7기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계획 수립

□ 코로나19 효과적 대응을 위한 면밀한 수입·지출 분석 및 분야별 지출계획 재구조화

□ 국가 재정운용방향과 부합하는 재원 배분

□ 작성 기준

□ (′21년도) 최근 5년간 최종예산을 참고하여 계획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년도 최종 예산을 기초로 최근 3년간 추경액의 평균 증감률 반영

□ (′22년도 이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21년 규모 및 예산 증가율·지역 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여 발전계획 수립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분야별 지출총액을 참조하여 작성

- 변동요인이 없는 사업은 가급적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을 유지하여 작성

-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이후 법령 제·개정, 국고보조사업 수요 조정 등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 투자사업을 반영(조정 시 사유를 명확히 부기)

Ⅲ		세부 작성내용

중기세입 전망 및 총괄

■ 일반회계: (전부서) 세입전망 작성 ➜ 세외수입ㆍ보전수입등(세무2과),

보조금등(기획예산과) 자료수합 작성 ➜ 세입 총괄(세무1과) 작성

■ 특별회계 및 기금: 해당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부서, 세입전망 작성

□ 연도별 세입전망 (e-호조 입력)

□ (지방세) 최근 5년간 징수실적을 기초로, 제도 변경 및 부동산 거래동향, 최근 3년간 징수율 등 세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1년 당초 예산보다 크게 작성(′21년 당초예산 반영액 + 향후 추정액)

□ (세외수입) 최근 5년간 변동률 감안 및 신규 세원 작성

□ (교부세)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연도별 지방교부세 규모(증가율) 및
′20년 교부받은 총액 등을 감안하여 추계

□ (교부금) 최근 5년간 조정교부금 규모 및 제도개편사항 반영

□ (보조금) 최근 5년간 보조금 확보실적 및 ‘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참조하여 수립 당시까지 교부 결정액 반영(′20년 교부금액 + 보조금 증가율 등)

❍ (보전수입등)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 집행잔액(국시비) 등 감안

2. 세출전망 및 세부사업조서

■ 연도별 세출전망(전부서): 모든 세부사업

■ ‘세부사업조서’ 작성(전부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행사성 사업은 1억원 이상)

※ 총사업비: 기투자+5개년(’21~’25년)+향후 투자액이 모두 포함된 사업비

※ 연례반복적 사업은 5개년(’21~’25년) 사업비 합계

□ 투자심사, ′21년 예산편성 대상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짐없이 반영

□ 연도별 세출전망 (e-호조 입력)

❍ 작성대상: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포함한 사업예산구조화(e-호조)상의 모든 세부사업

■ 2021~2025년 기간 내 신규로 추진될 예정인 중․장기 사업 빠짐없이 작성

■ 2021~2025년 계획기간 중 일부 시행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작성내용: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민선7기 구정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충실히 반영한 연도별 투자계획(재원별)

■ 투자사업: 공약사업, 주요정책사업, 보조사업 등 우선순위 반영한 적정규모 재원 배분

■ 경상사업: 전년 대비 증ㆍ감 요인을 반영 추계하되, 특별한 요인이 없는 경우, 예상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행정운영경비ㆍ재무활동: 기투자, 향후 투자는 입력하지 않고 5개년 자료만 입력, 예상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반영

■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성에 따라 필요규모 반영

❍ 사업비 작성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이후 최종예산으로 추계하여 작성

- 모든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의무․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작성

※ 세부사업 내에 의무와 재량지출이 함께 있을 경우 예산편성비율로 의무 또는 재량지출 선택(필수)

▢ ‘세부사업조서’ 작성 (붙임2 서식4 작성)

❍ 작성대상 : 세부사업 기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모든 사업

(1억 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포함)

- 작성제외: 연례반복적 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3.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지역통합재정통계

▢ 통합재정수지

❍ 개    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우리구의 1년간 순수한 재정 활동으로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

❍ 산 정 식: 순수입 -〔순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산정방법: 통합재정수지 산정 각 항목의 최근 3년간 추세 및 계획기간 중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참조하여 작성

- 통합재정수지 자동 산정 기능 구현을 위한 내·외부거래 통계목 입력

▢ 지역통합재정통계

❍ 작성내용: 지역통합재정 통계 규모(예산현황) 및 전망과 근거

❍ 작성대상: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작성기준: 총계기준

❍ 작성방법: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재정통계 자료(붙임3 서식5)를 제출받아 구의 재정통계 자료와 취합 작성

Ⅳ		추진 일정

수립기준 시달		세입ㆍ세출 전망 작성 및 이호조 입력		세입ㆍ세출 규모 조정		계획(안) 작성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자문		(안) 확정 및 구의회 제출		행안부 제출
기획예산과		전 부서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
9.3.		9.21.(한)		10.8.(한)		10.15.(한)		10.30.(한)		11.30.(한)

Ⅴ		소요 예산

▢ 총 예산: 금2,000천원

❍ 책자 인쇄비용: 10,000원 × 100부 = 1,000천원

❍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00,000원 × 10명 = 1,000천원

Ⅵ		행정 사항

▢ 전부서: 세입 전망(붙임1 서식1~3) 작성·제출 및 세출 e-호조 입력

회계구분		작성부서 및 내용	기 한
일반회계	세입	❶ 전부서: 세입1-1 작성 후 세무2과, 기획예산과 제출	~9. 14.
		❷ 세무2과, 기획예산과 세입1-2, 1-3 작성 후 세무1과 제출	~9. 16.
		❸ 세무1과: 세입 1-3, 1-4, 1-5 작성 후 기획예산과 제출 ❹ 세무1과: e-호조 세입자료 일괄 입력	~9. 18.
	세출	❺ 전부서: e-호조 세출자료 입력	~9. 18.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	❶ 특별회계 및 기금부서: 세입2-1~3(특별회계), 3-1~3(기금) 작성 후 기획예산과 제출 ❷ 특별회계 및 기금부서: e-호조 세입 자료 입력	~9. 18.
	세출	❸ 특별회계 및 기금부서: e-호조 세출 자료 입력

▢ 해당부서: (붙임2 서식4) 세부사업조서 작성

❍ 총사업비 20억 이상(행사성 사업 1억 이상)사업

▢ 도시관리공단: 지역통합재정통계 자료(붙임3 서식5) 작성·제출

붙 임 1. 세입현황 및 전망 작성(서식1~3) 1부.

2. 세부사업조서(서식4) 1부.

3.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서식5) 1부.

4.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행안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