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7조)

○ 최초구성 : ‘16.9.30 (위촉식 및 1차 회의 개최)

※ 사전 협의체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추진협의회’ 운영 (‘15.11~’16.1)

○ 정     원 : 총 20명 (현원 18명)

○ 구    성

- 내부 위원 : 행정1부시장(위원장), 노동민생정책관(부위원장) 등 3명

- 외부 위원 : 학계, 경제분야 전문가 등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4명

-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1명

○ 임   기 : 2년, 1차 연임가능(위원회 존속기한 : ‘21.12.31)

□ 위원회 기능 : 심의기구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6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경제민주화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

□ 회의 운영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10조)

○ 회의는 반기 1회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한 사항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시회의 소집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운영 현황 : 총 58회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53회)

년 도	회 의 내 역	비 고
2016년	‣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1회 ‣ 분과 회의 6회
2017년	‣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2회 ‣ 분과 회의 9회
2018년	‣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1회 ‣ 분과 회의 12회
2019년	‣ 경제민주화위원회 전체회의 1회 ‣ 분과회의 5회(워크숍 1회)
2020년	‣ 분과회의 11회(분과장 회의 2회 포함)

□ 경제민주화위원회

(2020.8월 기준)

연번	성명		성별	현직	비 고
1		서정협	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위원장
2		서성만	남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부위원장
3		신종우	남	서울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임명직
4		김남근	남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공동위원장
5		위평량	남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위촉직
6		이호대	남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촉직
7		강정화	여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위촉직
8		김홍석	남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위촉직
9		김제완	남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교 교수	위촉직
10		김남주	남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	위촉직
11		정종열	남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국장	위촉직
12		심규범	남	건설근로자공제회 전문위원	위촉직
13		김택환	남	경기대학교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위촉직
14		이성원	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위촉직
15		이혜정	여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위촉직
16		이진화	여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위촉직
17		황선자	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부원장	위촉직
18		임아연	여	노무법인 나무 노무사	위촉직

2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 물가대책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    성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 위원장은 호선 (회의시마다 호선하여 회의 진행)

○ 주요기능

-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 시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심의

▸교통요금 (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고급형 택시를 제외한 택시요금, 도시철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인상 후 1년 경과하고 인상폭이 물가안정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생략 가능)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 의결 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조례규정상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기능을 수행하나, 기존 선례들은 시 공공요금인상 정책결정에 사실상 구속력을 가짐. 위원회 심의 원안의결이 우리시 공공요금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추진현황

○ 물가대책위원회 개최현황(’15~) : 5회

연번	개 최 일	안 건 명	회 의 결 과
1	‘15. 6.12	∘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1차)	보류 (메르스 여파)
2	‘15. 6.18	∘ 지하철과 버스요금 조정(2차)	원안가결 (찬성 12, 반대 8)
3	‘15.10.23	∘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1차)	보류 (검토시간 불충분,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파)
4	‘15.12.14	∘ 도시가스요금 조정 심의(2차)	원안가결 (찬성 11, 반대 1)
5	’18.12.26	∘ 택시요금 기본요금 조정	원안가결 (찬성 9, 반대 8) ※ 위원장 – 옥경영 교수

○ 최근 의원발의 조례개정(3회)

- 교통요금 심의전 공청회, 토론회 개최 추가(10조1항)(’15.7.30)

- 고급형택시를 물가대책심의에서 제외(3조제2항제1호)(’16. 1. 7)

- 가스요금을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3조제3항신설) (’16.5.19)

물가대책위원회 명단

(2020.7. 기준)

연번	성명		성별	현직	분야	비고
1		이춘지	여	소비자공익 네트워크 이사	소비자단체	위촉직
2		백대용	남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3		남인숙	여	한국부인회 총본부 회장
4		박경숙	여	한국여성 소비자연합 서울시지회이사
5		남상택	여	(사)소비자교육 중앙회 부회장
6		이종미	여	서울YWCA 생명 운동국 행정국 국장
7		서영주	여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기획국장
8		정혜선	여	법무법인 이산 변호사	법조인
9		옥경영	여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 부교수	학계
10		김보근	남	한겨례신문사 선임기자
					언론계
11		은선심	여	한국노총서울지역 여성본부장	노동단체
12		백형순	여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서울지회 부회장	경제단체
13		서정헌	남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14		이주한	남	삼정회계법인 상무이사	회계사
15		마상혁	남	바름회계법인 회계사
16		임종국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시의원
17		이승미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8		조인동	남	기획조정실장	공무원	당연직
19		김선순	여	복지정책실장
20		이병한	남	재무국장
21		최경주	남	정책기획관
22		서성만	남	노동민생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