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안)

수신 : 구로구청, 중랑구청, 광진구청

1. 「2020년도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시비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오니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사업명 :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나. 보조사업자 : 구로구청장, 중랑구청장, 광진구청장

다. 예산과목

- 정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 도서관 건립·조성

- 세부)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지원 외 2개 사업, 통계목)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라. 교부결정내역

연번	자치구	세부사업명	교부결정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1	구로구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	1,407,000	-	1,407,000	0
2	중랑구	중화2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255,000	-	255,000	0
3	광진구	군자동 복합청사 내 공공도서관 건립	233,000	-	233,000	0
소 계			1,895,000	-	1,895,000	0

(단위:천원)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교부조건

가. 보조금은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도서관법”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사서 배치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도서관” 명칭을 사용하고 공공도서관으로 등록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시장(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

다. 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사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하는 등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마. 보조사업을 개시, 완료, 중지 또는 폐지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고,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은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서면으로 보고하되,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금 정산서,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함.

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하며,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11호)에 따름.

사.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 포함)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2020년  9월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