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

-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

②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 상향(도로교통법 제148의2)

-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의 상한을 최고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 수준(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전반적인 벌칙 수준을 상향

- 음주단속불응을 음주횟수에 포함하여 벌칙을 적용

구분	현행	개정안
0.03～0.05%	<신 설>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5～0.1%	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0.08～0.2%) 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1년∼3년, 500만원～1천만원	(0.2%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2회	<신 설>	(2회 이상) 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
3회 이상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측정불응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징역 1년～5년, 벌금 500만원～2천만원

③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등)

-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기준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면허취소 횟수	3회(0.05%)	2회(0.03%)
면허취소 기준	0.1% 이상	0.08% 이상
면허정지 기준	0.05% 이상	0.03% 이상

④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자에 대한 결격기간 강화(도로교통법 §82②)

-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결격기간을 상향하고,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결격기간을 신설함

구분	현행	개 정 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3회 이상	3년	(2회 이상) 3년
2회	1년
1회	1년	2년
음주운전
3회 이상	2년	(2회 이상) 2년
2회	1년
기타
음주치사	-	5년

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개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행위로 인한 면허정지 시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 사용 제한

⑥ 음주운전 이의신청 기준 조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시 생계형 운전자의 이의신청 제외 사유 기준을 0.12% → 0.1%로 변경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	0.12% 초과	0.1%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