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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시지정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 예산교부

1. 관련근거

- 2020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신청서 제출(종로구 문화과-12159)

- 2020년 시지정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예산신청서 제출(성북구 문화체육과-21661)

2. 2020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사업과 관련,「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20년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나. 보조사업자: 종로구청장, 성북구청장

다. 교부결정액: 금80,000,000원(금팔천만원)

(단위:천원)

연번	구분	자치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교부결정액	비고
합 계					80,000
1	소방	종로구	홍지문 및 탕춘대성	문화재별 상수도 호스릴 소화전 1개씩 설치	50,000
2			선희궁지
3			기기국 번사창
4	방범	성북구	삼군부 총무당 등 6개소	VPN, NVR, 카메라 교체 등	30,000

라. 예산과목: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보존 복원, 문화재 방범·방재 시설 구축,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 교부결정된 방범·방재시설 사업은 문화재청 사업지침(붙임1)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되, 사업지침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부대상 중 방범시설 구축은 설계 및 착공 전에 서울특별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사업을 진행주시고 특히, 준공 전 반드시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의 ‘문화재 종합상황실’과 CCTV 영상연계를 확인하고 준공하여야 함.

4) 집행잔액 및 이자는 정산 후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5)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6) 상기사항 이외 기타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회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함.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2. 관련사업 가이드 및 지침                   1부.  끝.

주무관							김동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8/27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610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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