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개정 고려사항 안내

1.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1672(2020. 8. 19.)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사항을 안내드리니, 향후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개정 추진 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정의규정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반영하도록 제·개정 추진 요청

붙임  중소벤처기업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구1-25(법제 담당)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8/26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3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