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신청

2020. 9.

신청 기관명

붙임 목차

구분	제 목	비고
붙임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신청서 * 상담소 현황, 사업계획서(양식) 포함	p.1
붙임 2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	p.8
붙임 3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	p.9
붙임 4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	p.10
붙임 5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신청 요약자료	p.12
붙임 6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심사표(안)	p.13

붙임1	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신청서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신청인	법인명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 . .
사업계획		‘붙임 자료’ 참조
위와 같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직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상담소 신고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사본) 1부. 2. 상담소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운영현황(사업실적 포함) 1부. 3. 사업계획서 1부(붙임 서식). 4. 자체 운영규정 1부. 5. 기타 참고서류.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와의 업무협약 등)

< 첨부서류 2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현황

1. 법인 현황

기관명	○○○ 법인(단체)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종사자 (현원)		정원
예산액	(’20년) 백만원
기관설립 목적
설립연도	년 월
이주여성 관련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 연혁 (요약)

2. 상담소 현황

□ 상담소 개요

상담소	명칭			시설장	성 명
	신고일	* 신고한 경우 작성			생년월일	. . .
상담소 소재지
운영 주체	명칭			대표자명
	설립일			소재지
상담소 현황 * 긴급피난처 미설치 시 쉼터와의 업무협약 등 첨부		건물 형태	□ 소유 □ 임차
		시설 규모	연면적 ㎡ (상담소 ㎡, 긴급피난처 ㎡)
		종사자 현황	총 명 (상담소 명, 긴급피난처 명) * 이주여성 상담원 명
		예산액	(’20년) 백만원
		이주여성 상담실적	(’19년) 건, 명
시설 상세 (면적, 구조 및 설비 등)		상담소	* (예시) 전체 면적 ㎡, 사무실 ㎡, 면접상담실 ○개(각 ㎡),
		긴급피난처

□ 조직도

※ ‘상담소 운영계획’ 상의 ‘조직 구성’ 등을 참고하여 작성

3. 인력 현황

※ ‘상담소 운영계획’ 상의 종사자 자격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종사자(소장 및 상담원) 현황

○

□ 법정 자격기준 충족 여부(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3)

○ 충족 ○명, 미충족 ○명

구분	일반기준*	개별기준**	비고
소장
상담원 1	(예시) 교육 이수	(예시) 개별기준 1	(예시) 베트남 이주여성 or 한국인
상담원 2
상담원 3
상담원 4
상담원 5
상담원 6
상담원 7

* 일반기준 : 교육과정 이수여부 기재

** 개별기준 : 별표3의 개별기준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재

(예시) 상담원 1 : ‘개별기준 1’에 해당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

○ 미충족 종사자 자격기준 구비 계획

4.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및 지원 관련 사업 현황

□ 운영기간

○

□ 운영 실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성매매 상담
2017
2018
2019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내용 및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건)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 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	기타
2017
2018
2019

○ 관련 증빙자료

* 증빙자료 목록(제목)을 기재하고 자료는 별도 파일로 첨부

< 첨부서류 3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사업계획서

1. 목적 및 필요성

○

2. 세부 사업계획

※ ‘상담소 운영계획’ 상의 ‘상담소 기능’ 등을 참고하여 작성

□ 상담소 운영

○

□ 긴급피난처 운영

○

3. 사업 예산내역

※ ‘상담소 운영계획’ 상의 ‘예산지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

○ ‘20년 예산내역

사 업 내 용			사 업 비
구 분		산출근거	계	국고	시도비	자부담
총 계
인건비	소계
사업비	소계
운영비	소계

(단위 : 천원)

4. 기대효과

○

5. 향후 상담소 발전계획

※ 장기적인 비전, 목표 등과 연계하여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상담소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 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6. 관련 참고자료

붙임2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 총괄표

추천 순위	상담소명	운영주체명	상담소 주소
1
2
3

붙임3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추천서 (추천순위 : )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상담소 ㎡, 긴급피난처 ㎡, 기타 ㎡ (총 ㎡)
추천의견
년 월 일 ○○ 시·도지사 직인

붙임4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

운영(국비지원) 희망기관 현장실사 의견서
신청인	성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운영주체명
	주 소	(전화: )
시 설 현 황	명 칭
	소 재 지
	종류/면적	상담소 ㎡, 긴급피난처 ㎡, 기타 ㎡ (총 ㎡)
현장실사 의견		○ ※ ‘주요 점검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 * 해당기관 현장실사 당시 미충족 부분이 있더라도 시‧도는 선정통보 이후 3개월 이내 충족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대한 의견 기재 가능 (단, 시‧도는 계획이행 여부 점검‧확인)
실사일자
실사자		소속 : 직급 : 성명 :

[현장실사 의견서에 첨부] 추천 시 주요점검 사항

O O O 상담소(시‧도)

항목	질 문	답	답변내용
1	신청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	ㅇ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로서, 3년 이상 운영하고 이주여성 상담 실적, 시설평가 결과 등이 우수한 상담소 또는 이주여성 상담‧보호 관련 사업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2	상담소를 운영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부	ㅇ ※ 운영주체(법인‧단체)의 전문성, 사업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운영 법인(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		ㅇ ※ 업무수행,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지?(2014년~현재)
4	상담소 설치기준에는 부합하는지?		ㅇ ※ 시설기준, 긴급피난처 미설치 시 피해자 임시 보호 등 긴급피난처 역할 수행 방안 등
5	종사자의 자격조건은 충족하였는지?		ㅇ ※ 이주여성 상담원 등 종사자 자격기준 충족 여부 상담원의 근속 여부, 이주여성 분야 경력 등
6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ㅇ ※ 사업내용 등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지

붙임5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신청 요약자료

시·도			□ 00 시·도
상담소 소재지
운영개시일(운영기간)			(예시) 운영개시일(운영기간) ; 2000년 1월(00년 00개월)
시설면적	계		㎡
	상담실		㎡
	사무실		㎡
	긴급피난처 (설치하는 경우)		㎡
	기타		㎡
	시설관련 의견		적정 여부 표시
인 력 현 황			ㅇ 각각 인원의 근속년수, 상근여부 -
자격요건 부합여부
법인 또는 기관의 설립목적
사업 추진실적 (최근 2년치)
사업추진계획 (‘20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지자체 의견

붙임6	1	상담소 운영(국비지원) 기관 선정심사표(안)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세부배점					득점
			A	B	C	D	E
수행 기관의 전문성 (45)	25	○ 기관의 적합성 - 조직의 전문성, 예산 현황 - 이주여성 관련 사업기간, 실적 등	25	20	15	10	5
	20	○ 상담소(긴급피난처 포함) 인력‧시설 - 종사자 자격기준 등 전문성 - 시설, 구조 및 설비 등	20	16	12	8	4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및 효과성 (30)	10	○ 사업추진 목표의 명확성 ○ 사업추진 체계의 적합성	10	8	6	4	2
	10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 사업계획서의 활용성	10	8	6	4	2
	10	○ 사업추진 효과성	10	8	6	4	2
지역적 여건 (20)	10	○ 상담소 필요성 - 이주여성 인구, 지역수요 등	10	8	6	4	2
	10	○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전략 등	10	8	6	4	2
기타 (5)	5	○ 지자체 의견 - 현장실사, 우선순위 등	5	4	3	2	1
총 계	100

※ 상기 심사표는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