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의견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 2-194호 일원

○ 사 업 자 :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 사업면적 : 22,324.20㎡

○ 승인기관 : 용산구청(도시계획과)

○ 건축계획

구 분		획지 2-1	획지 2-2	비 고 (합 계)
구역면적		8,376.90㎡	5,420.30㎡	22,324.20㎡
		정비기반시설(도로) : 8,527.0㎡
건축면적		4,873.23㎡	2,751.72㎡	7,624.95㎡
연면적	지상층	80,355.54㎡	21,679.50㎡	102,306.84㎡
	지하층	38,210.65㎡	23,498.52㎡	66,631.48㎡
	합 계	118,566.19㎡	45,178.02㎡	168,938.32㎡
건폐율(%)		58.17%	50.77%	법정 60% 이하
용적율(%)		956.97%	399.97%
세 대 수		228세대	112세대	340세대
건축규모		지하 7층, 지상 33층	지하 7층, 지상 22층
최고높이		119.9m	79.9m
용 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업무시설

Ⅱ. 항목별 검토의견

1. 기상

○ 공공용도 및 보행도로에 연직 바람의 영향은 없는지 검토 바람

2. 대기질

○ 연료사용 증가에 따른 영향(p290)

- 연료전지(123kW) 가동시간을 일 4시간(연간 1,460시간)으로 하고 가동에 소요되는 연간 LNG사용량이 44.9천Nm³/yr이라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바, 연료전지는 일 20시간 이상(연간 7,415시간) 가동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연간 LNG 사용량은 228.01천Nm³/yr임. 이를 바탕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어야 함

○ 공사시 저감방안

- p316, “공사장 내 1년 이상 나대지 상태 예상되는 구간은 쇄석포장, 비닐덮개 포설, 살수 작업 등”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바, 1년 이상을 3일 이상으로 수정 바람

- 도심 내 대규모 공사장으로 건설기계장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건설장비 사용비율 상향을 검토 바람(100% 권장)

○ 실내공기질

-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베이크아웃(Bake-out) 실시 방안을 검토 바람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비교하여 강화된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 바람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시 대기질(PM-10, PM-2.5, NO2) 상시모니터링 관련 유지목표기준(1시간 기준 포함)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 바람

- 조사주기는 터파기 공사 완료시까지 분기 1회가 아닌 월 1회(최소 1개 지점에서는 3일 연속, 시간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동주택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수립 바람

3. 온실가스

○ 신재생에너지 설치

- <표 6.1.3-46> 건축물 총 에너지 사용량 산정시 전기/기계실 면적을 포함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재산정 바람. 에너지 사용량이 변경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도 재산정 바람.(에너지사용량 대비 20% 이상 확보)

※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율이 변경 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비율 이상 확보 권장 함

- 예상에너지 사용량(31,229MWh/yr)에 연료전지 가동 LNG 사용량(전기로 환산 시 1,050MWh/yr)과 지열 가동 전력소요량(2,706MWh/yr)을 합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을 산출하면 18.12%로 20%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2% 이상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가급적 태양광 추가 설치)

- 건물 벽면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BIPV)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연료전지 설치에 따른 LNG 소비량 및 전기에너지 생산량 산정

- <표 6.1.3-44>에 의하면 연료전지 123kW 일 20시간 이상(연간 7,415시간) 가동하여 전기 912,045kWh/yr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소요되는 LNG사용량은 4시간 가동에 소요되는 연료소비량만 반영한 것은 잘못됨. 20시간 가동으로 수정하여 연료소비량을 산출하고 온실가스배출량 등을 산정 바람

○ 사업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4,281.37tonCO2eq/년)이 470%이상 (20,105.04tonCO2eq/년)증가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계획이 필요함

- 공동주택 A동과 B동 남측 측면에 신재생에너지 추가 설치 계획을 검토 바람

· 태양광발전(BIPV)의 경우 외벽 문제 때문에 설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조량이 양호한 구간이므로 추가 설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재검토 바람

- 운영시점을 고려한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패시브 기술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패시브 기술로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의 소극적인 적용만 하고 있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검토 바람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흡수원 추가 확보 방안을 검토 바람

○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차량 도입 계획

- 운영 시점을 고려한 주차단위 구획의 전기인입선 등 충전시설 인프라 추가 설치 계획을 검토 바람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보고서 확인·수정

- <표 6.1.3-49>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저감대책 수립 전 11,785.89tonCO2eq/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 바람(21,752.77tonCO2eq/년 아닌지 확인)

- p348, “예측결과”, 연료 및 전력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 13,187.87tonCO2eq/년 맞는지 확인 바람

4. 수질

○ 지하수 이용 및 지하수질 현황

- 지하수의 흐름을 고려할 때 사업지구 경계부 북동측 및 동측의 관정도 수질 조사지점으로 포함(수질 조사결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북측하고 북동측 지하수 수질 조사지점이 폐쇄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폐쇄되기 직전 데이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내 표토에서 심토에 걸쳐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이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공사 시 면밀한 수질 조사와 저감대책의 이행이 필요함

· 토양과 연계해서 수질 조사지점을 추가하였는데 북측 지점에서는 토양만 조사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바람(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지하수질도 조사 바람)

· 지하수질 조사를 공사 전 1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공사 중에도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면서 주변에서 지하수가 유입되고 내부에서 밖으로 지하수가 방출되기 때문에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해서 지하수질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 지하수위 및 지하수 유입량 분석

- 지하 구간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강하가 굴착 심도가 낮은 주변의 기존 관정(취수영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확인(수위강화 수치 등)하고, 필요 시 저감대책을 수립 바람

· 사업지구 주변에 굴착 심도가 낮은 관정이 있을 경우 현장관리를 이행할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이행할 관리계획을 제시 바람(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굴착 종료 시 굴착공사 구간을 기준으로 수위 강하 구간(1.0m 기준)이 최대 170m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예측됨

- 일일 유출 지하수가 상당량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차수공의 미시공시와 시공시의 지하수위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재확인 바람

○ 사업지구 및 주변 침수이력 조사결과

- 사업지구 및 주변 지역은 침수피해 이력이 있으며, 하수관 개량 공사 및 방재시설 확충(빗물 펌프장) 등을 통해 저감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제시하고 있음

- 사업부지는 현재까지 침수예상도가 높은 지역이며, 최근 지역별로 설계빈도 이상의 집중 강우가 발생하는 현황을 고려할 때 침수피해가 다시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 현재 사업계획은 빗물 침투시설의 설치대책량이 필요대책량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추가 저감방안 검토 바람

· 설명자료에 의하면 침투통, 침투트렌치 등 저감시설을 추가하였으므로 당초(초안) 보다 얼마나 더 유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지 수치로 제시 바람

○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할 경우 침출수가 발생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책(별도의 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5. 토양

○ 현재 조사된 지점들이 전체적인 사업지역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포장이나 지장물, 건물들이 제거된 후 오염개연성,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같이 검토하여 토양오염도 개황조사를 지하수위 정도의 심토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재실시 바람

- 현재 밝혀진 오염지역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발견된 오염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우려기준 “1지역” 기준으로 토양을 정화한 후 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지하수 수질 조사 또한 토양오염항목 등과 같이 교차 검토하여 실시 바람)

- 또한, 사업부지 내에서 오염농도가 우려기준 “1지역”을 초과한 항목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계획하고 실행한 후 토양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개발지역 등과 토양오염에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한 지역 여건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함

· 토양오염 관련 문제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지하수 흐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조사지점을 선정 바람

○ 사업부지에 성토를 할 경우 반입토량에 대해서도 토양오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바람

6. 지형․지질

○ 공사시 및 운영시 유출지하수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 바람

- 유출지하수 발생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모델링 결과가 나타난 바 공사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계획이 보다 상세할 필요가 있음. 운영시에도 적극적인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유출지하수량에 따른 이용 및 저장시설의 용량도 검토 바람

· 공사시 지하수 유출량이 많이 발생하므로 공사 중 사업지구 외부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권장 함

· 운영시 빗물저류조에 유입되는 지하수를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 바람(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정량적으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 예 : 조경용수 및 청소용수로 어느 정도 재활용하고, 설비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등

○ GPR탐사 결과 종합분석

- GPR탐사 결과 공동2~4는 지반조사결과 지하수위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측으로 도로측 및 지하철구간으로 생각됨. 공동규모가 작지 않은 상태로 관찰 등급인 경우 지속적인 관찰 및 유지관리방법을 제시 바람

- 원인으로 우·오수관 불량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필요할 함(공사범위 내 혹은 협의사항 등)

- 지속적인 GPR탐사 계획 등도 포함 여부를 제시 바람

- GPR 탐사결과 사업지구 주변으로 공동이 4개소 발생 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공동발생 구간 주변으로 계측계획을 보강 바람(지하수위계, 지반변위계, 경사계 등 추가 설치)

○ 지하수 영향조사(모델링)

- 지하수 모델링 시 주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량 반영하여 수행 바람

○ 지하수위 유지방안

- <표 6.3.3-205>의 부상방지 공법 내용 중 선정 공법 및 적용계획을 제시 바람

○ 지하수 모델링 검증

- 금번 모델링에서 제시한 유출지하수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주변 유사한 사업지구에서의 현재 유출지하수량을 파악 바람

○ 굴착공법

- 굴착공법 중 흙막이 공법으로 선정한 H-PILE + C.I.P 공법에 대한 적용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 바람

- p694, <그림 6.3.3-20>에 제시된 C.I.P 단면과 p689에 제시된 단면도가 일치하는지 확인 바람

· CIP와 SCW 타입의 혼란 방지를 위해 도면 통일이 필요함

○ 굴착 공사 시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 모니터링 방안을 수립 바람

○ 선로 안정성 검토

- 검토된 선로의 침하량은 철도측에서 허용하는 침하에 대해 안전한 것인지 검토 바람

- 특히, 고속철도구간과 일반철도 구간에 대해서도 허용기준 등

7. 동․식물상

○ 식재계획

- 보행로변 공개공지는 일반 보행자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므로 접근성과 활용성, 경관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극적인 식재계획에 그치지 않고 파고라, 야외테이블, 벤치, 수경시설, 조명 등 휴식시설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공개공지에는 지피, 초화류와 관목 등 다양한 수종의 도입뿐만 아니라, 지하고가 높은 교목을 더욱 적극적으로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공개공지에 상록수가 부족하여 겨울철 경관성이 크게 떨어지므로, 상록 및 낙엽수의 적절한 배합을 고려한 입체 녹화계획이 필요함

○ 생태면적률 산정 관련 (그림 6.3.1-28), 투수포장(인공지반) 토심과 <표 6.3.1-17~18>, (그림 6.3.1-26~27) 인공지반 투수포장(식재미포함) 토심이 상이하므로 확인 바람

8.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 “<표 6.5.1-9> 해체 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세로합계는 27,144.64톤, 가로합계는 27,144.65톤임. 본문에는 27,144.66톤으로 나와 있음. 확인 바람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p922, 건설폐기물을 5가지로 분류하였으나, <표 6.5.1-21>에서는 콘크리트, 금속 및 철재류, 혼합폐기물 3가지로만 분류하였음. 철거대상 건축물의 구조상 강화플라스틱과 벽돌 등의 건축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혼합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현장에서의 분리배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바람

-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 시 폐아스콘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추가 바람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에 분진, 살수 시 폐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계획을 보완 바람

○ 석면 처리계획

- 위생시설의 각 칸은 air lock으로 분리되어 석면이 전파되지 않아야 하므로 위생시설의 구체적인 구성 계획을 제시 바람(2중 비닐 보양으로 석면의 전파를 막을 수 없음)

- 밀봉한 폐석면은 즉시 반출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임시 보관계획과 반출까지의 기간 제시가 필요함(예 :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등)

· 설명자료에 의하면 석면을 해체 완료 한 다음에 밀봉해서 일주일 이내 반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좀 더 짧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현장에서 주민과 작업자가 알 수 있도록 석면농도 작업 전, 후로 측정하여 안내판에 게시하여야 함

9. 소음․진동

○ 공사시 영향예측

- 예측에 사용된 철거공의 압쇄기와 덤프트럭에 대한 합성음향파워레벨 값(표 6.5.2-13)을 확인하고 잘못 적용되었을 경우 재예측 바람

○ 공사시 저감방안

- 예측조건으로 설정한 이동식 방음판넬의 폭과 이동식 방음판넬과 음원과 이격거리를 제시 바람(높이는 5m로 제시됨)

- 이동식 방음판넬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길이, 폭 등)가 필요함(현장을 반영해서 재검토 필요)

○ 사후환경영향조사

-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 시 도로나 철도소음에 의한 외부소음과 실내소음 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 바람

- 발파공사시 소음·진동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지점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발생 강도를 고려하여 모니터링 지점 수 설정)

- 운영시 1년간 반기 1회 교통(철도포함) 소음을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규정을 반영하여 공사 완료 후 3년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10. 경관

○ 사업부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 및 통일성을 고려 바람

○ 사업부지 주변의 건축물 및 기존의 주거단지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검토 바람

○ 입면의 디자인으로 높은 건축물의 위압감이 저감되도록 방안을 검토 바람

11. 일조장해

○ 일조장해 분석 관련

- 일조피해 건물(벽산 메가트리움 아파트 101동, 102동)의 분석지점의 분석번호(1~124)를 사업시행 전·후의 일조시간표에 표기 바람

- 일조피해 건물 102동의 3층부터 8층까지의 12세대가 사업시행 전 보다 시행 후에 일조시간이 길어진 이유를 제시 바람

- 설명자료에 의하면 일조시간이 길어진 이유로 “1개동 인식 오류로 인한 오차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오류 조치 후 분석 된 결과를 제시 바람(월드램 비교 제시)

○ 일조장해 저감방안

- 단지 내부 2-1필지 A동의 228세대 중 50%와 2-2필지 B동과 C동의 112세대 중 25%(총 340세대중 142세대)가 1시간 내외(19세대는 0시간)의 열악한 일조시간을 갖게 되는바 대안(예 : 분양단계에서 민원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 등)을 검토 바람

12. 기타 의견(관련부서 포함)

【자연순환과】

○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 해체 공사시 단위면적당 발생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 바람

- 건설폐기물 단위면적당 발생량 예측은 건설공사 표준품셈(’20.6.30, 국토교통부 공고) 자료를 적용 바람

○ 저감방안

-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단계별 세부처리계획(발생 및 수거, 보관 및 운반, 혼합폐기물 발생 최소화 등)을 제시 바람

- 공사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사용 바람

· 보조기층재에 골재소요량의 50% 이상 사용(사용량 및 도면 기재)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관리·점검

- 폐기물의 보관방법 확인 바람

· 건설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준수

· 건설폐재는 붕괴․유출 등의 방지조치와 분진방지 및 외부로부터 빗물, 지표수 등의 유입․유출에 대한 조치 강구

· 폐유 저감대책 및 폐유 보관시설 설계 도면에 위치 표시

-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신고, 포장, 보관, 운반 등)

· 석면·해체제거 작업 시 사용된 폐기물은 습도 조절 등 조치 후 2중 포장 또는 밀봉하여 흩날리지 않게 보관, 운반차량 표시 및 등록된 폐기물처리업(환경부)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

○ 운영시 재활용폐기물 처리계획 추가

- 서울시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과 관련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무색폐페트병이 지정 요일(목 또는 금)에 배출될 수 있도록 보관시설, 보관용기 설치 등 운영방안 마련

※ 폐비닐 목(금)요일에는 폐비닐 및 투명 폐페트병만 배출

※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 폐페트병을 유색 폐페트병 및 타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배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최소 4종 이상의 종류별 분리 및 동 지침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기 바람

【생활환경과】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옥외 대형감량기, 옥내 세대별 감량기, 옥외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옥외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옥내 세대별감량기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로 옥외까지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옥내에서 처리(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로 배출하므로 설치 금지

- 옥외 RFID종량기 :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

·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조 관련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1)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녹색에너지과】

○ 연료전지는 24시간 전력공급이 가능한 발전설비인 점을 감안해 서울 내 분산전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력이 한국전력 계통망을 통해 건물 외부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출 것을 검토 바람

※ 서울 내 분산전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서울 외부의 대형 화력 이용 수요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배출을 줄이고,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이 없고, 대형 송전탑 건설 수요도 줄여 사회적 갈등도 줄일 수 있음

【자연생태과】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이므로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