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97회 임시회

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2020. 9. 8.

목      차

Ⅰ. 개정의 필요성				2
Ⅱ. 주요 내용				2
Ⅲ. 정관 개정(안)				2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Ⅰ	개정의 필요성

□ 기관장 성과계약과 관련하여 근거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과 공사 정관 간에 상충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경영성과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는 바,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존재이유 소멸

※ 「서울주택도시공사 제348회 이사회 관련 재정기획관 의견 알림」(2019.12.27.)

- 상기 내용과 같이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과 함께 이사회 운영규정에 해당항목 삭제 필요 의견 전달

Ⅱ	주요 내용

□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삭제(제24조 제18호)

Ⅲ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7. 생략 18.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19.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 17. 생략 <삭 제> 19. 신규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64호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8호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