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교통안전시설 개선설치 통보에 따른 회신(시설물)

1. 교통관리과-17060호[`13.6.12. 서대문서(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개선 설치 하달(통보)-홍은램프 진출부] 및 -17353호[`13.6.14. 교통안전시설개선 설치 통보(하달)-서울대입구역교차로 주변]와 관련입니다.

2. 귀 청과 서울시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통보된「교통안전시설물개선설치」건은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본공사)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이 아닌 것(도로시설, 도로부속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우리시(교통운영과)에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 도로시설(도로부속시설)물은 도로교통법령상의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되지 않고,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만일 도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도로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유지관리 기관 포함)에서 적의 판단 설치하거나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에도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 설치하도록 가결되었다는 사유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본공사)에서 설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우리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시설물은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부족한 실정에서 도로시설물설치는 불가한 실정이므로 도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법령을 관리하는 기관(유지관리기관 포함)과 별도 협의하여 주시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시 도로시설물(도로부속시설포함)이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로시설(도로부속시설)물은 교통안전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물설치공사(본공사)에서 설치할 수 없음으로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관리과장),서울서대문경찰서장(교통과장),서울관악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주무관			교통시설팀장			교통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1345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2133-2495	/전송	2133-1053	/	parkjj9903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