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9390
결재일자	2020.8.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웅진	박경오	박봉규	08/14 박유미

-클럽·콜라텍·감성주점 집합제한 전환에 따른-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2020.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클럽·콜라텍·감성주점 집합제한 전환에 따른-

클럽·콜라텍·감성주점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결과

클럽·콜라텍·감성주점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조치로 전환 후, 8.4.~8.8.기간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일시: ’20. 8. 4.(화) ~ 8. 8.(토)

- (주간점검) 콜라텍 ⇒ 주간(13~18시) 점검

- (야간점검) 클럽, 감성주점 ⇒ 성업시간(21~01시) 집중 점검

○ 점검대상: 클럽(52), 콜라텍(60), 감성주점(83)

○ 점검인원: 서울시·경찰청 합동점검

- 점검인원: 5개반 총 52명(서울시 40명, 경찰 12명)

○ 점검내용: 서울시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 8.4.(화) 서울시·경찰청 합동점검: 148개 업소 점검

- 8.5.(수) 서울시 점검: 44개 업소 점검

- 8.6.(목) 서울시 점검: 19개 업소 점검(콜라텍 중점점검)

- 8.7.(금) 서울시·경찰청 합동점검: 67개 업소 점검(클럽, 감성주점 중점점검)

- 8.8.(토) 서울시·경찰청 합동점검: 50개 업소 점검(클럽, 감성주점 중점점검)

○ 점검방법: 방역수칙 점검표에 의한 현장방문 점검

- 집합제한 전환 공문 및 서울시 방역수칙 홍보포스터 배부

- 방역수칙 점검표에 의한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조건부 이행조건 확약서 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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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자치구) 집합제한 전환시설(클럽·콜라텍·감성주점)에 대해 자치구 이관하여 중점관리 예정

- 휴업 및 폐문 등으로 조건이행 확약서 미징구 받은 업소에 대해 징구 완료

- 방역수칙 미준수 적발시 집합금지 및 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 생활방역사를 활용하여 방역수칙 홍보 등 지속적 관리 등

○ (협  회) 유흥음식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 업무 협조

- 협회 자율지도원 활용, 회원사에 대해 지속적인 방역수칙 홍보·관리 등

붙임  1. 점검내역 1부

2. 미준수 업소 현황. 끝.

붙 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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