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20년 8월 20일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2133-7190
담당부서 :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2133-720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당자		신영옥	2133-7204

문턱낮춘 ‘공공재개발’ … 주민갈등 부추기나

(2020. 8. 20. 한국경제)

	< 주요 해명내용 >
□ “50% 이상 동의 땐 사업 가능, 사업추진과정에서 동의율 요건이 일반 재개발에 비해 낮다 보니 반대하는 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워서다”는 보도 관련 - 50%이상 동의는 SH 등 공공을 공동시행자로 지정(단독시행자는 2/3이상)할 때 토지등소유자 동의율로써, 기존에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있던 절차로, 공공재개발사업이 도입되면서 동의율을 낮춘 것이 아님 - 공공을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이외에 추진위 설립(1/2이상), 조합 설립(3/4이상) 등의 동의율은 일반재개발과 동일하므로, 기사에서 언급한 “동의율 요건이 일반에 비해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문제는 완화된 요건이 주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공재개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나머지 3분의 1이 반대하면 해제요건도 동시에 충족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는 보도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서울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등(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 이는 신청조건으로서 주민공람(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내)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되는 것이며, -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시행되는 공공재개발(단독시행자)의 경우에는 해제 가능성이 극히 희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