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환경과 검토의견

□ 사업명 :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세운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 분

검 토 의 견

감량기기 설치 관련

○ ｢서울특별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및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에 따라 옥외 대형감량기 또는 옥내 세대별감량기 또는 옥외 RFID종량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필요

- 옥외 대형감량기 : 기계적, 열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해 배출 즉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기기로 별도 처리시설 불요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옥내 세대별감량기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집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로 옥외까지 들고 나올 필요 없이 옥내에서 처리 (부산물은 허가받은 처리업체 인계 및 재위탁 금지)

※ 주방용 오물분쇄기(디스포저)는 하수로 배출하므로 설치 금지

- 옥외 RFID종량기 : 기기 투입구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카드를 접촉시, 배출자 정보 및 음식물류 폐기물 무게를 측정하여 중앙시스템(한국환경관리공단 서버)에 자동 전송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선불 또는 후불)

○ 전용수거용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처리) 제4호 동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관련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 다목(1)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제4호

: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3호가목1)부터 4)까지 및 같은 호 다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재활용하는 경우.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4조 관련 [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2호다목(1)

: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 :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관리팀(담당 김명기, 02-2133-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