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처-3487		과장		팀장	처장	본부장		사장
등록일자		2020.06.02.
										06/02
결재일자		2020.06.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조
방침번호		사장-452
				일상감사 NO 833 / 2020.06.02. / 감사실 / 김영길 /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 관련』 설비자산(전로설비) 불용(안)
2020 . 05.
정보통신처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분	사전 검토항목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고
대내외관 계	▪대외기관(정부기관,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	■	□
타당성 검 토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	■	□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	□	■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검증하였습니까?	□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	■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	■	□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	□	■
대시민홍 보 및 정 보 공 개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	□	■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	□	■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사업 관련』

설비자산(전로설비) 불용(안)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 추진에 따른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으로 기존 설비자산(전로설비)이 불필요하게 되어 물품관리규정 및 자산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불용코자 함

Ⅰ		관련근거

□ 물품관리규정 제5장 불용품 처분 제 50조(불용결정기준)

1.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 경제적인 물품

□ 사장방침, 정보통신처-917호(`2019.02.11.)『3D 기반 지능형 CCTV 감시를 위한』노후 감시설비(CCTV 시설) 개량 추진(안)

□ 계약번호-제4500061741호 (`2019.06.20.)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 자산관리처-2299호(`2019.12.27) “자산관리업무 처리지침 통보”

Ⅱ		현 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 사업

□ 계 약 자 : LGu+ 컨소시엄

□ 계약금액 : 금 13,983백만 원

□ 사업기간 : `19.06.20. ~ `20.05.30 (시운전 3개월 별도)

□ 사업범위 : 2호선 50개 역사 및 터널

□ 불용 대상 시설물

□ 녹화장치 등 9식 1,373대

□ 불용자산 가액 : 금 4,875,099,949 원

□ 주요 불용 설비 현황(세부사항 붙임 참조)

(2020년 04월 기준)

내 역	수 량	취득금액(원)	기말장부가 (ERP D.B)	비 고
통신) 녹화장치	70	303,045,199	172,698,007	DVR
통신) 멀티비젼장치	69	1,075,236,605	477,061,409	멀티비젼
통신) 모니터장치	98	290,843,309	115,698,989	DVR용, 승강장용
통신) 화상관리시스템	63	1,511,770,437	654,101,428	객체인식시스템 등
통신) 카메라장치	849	3,127,185,405	1,392,565,155	보안용카메라
통신) 화상제어장치	162	2,912,828,212	1,212,960,753	문자발생기, VDA, 분할기, CCTV 콘솔 등
통신) 화재경보수신반	5	63,928,948	22,429,266	화재비상통화수신반
통신) 화상전송장치	51	1,374,299,826	596,096,788	광화상전송장치
통신) 종합화상시스템 (관제설비)	6	502,326,305	231,488,154	객체인식운용서버, TNMS, 스위칭허브 DVR컨트롤러,CWDM등
계	1,373	11,161,464,246	4,875,099,949

※ 기존 IP카메라, NVR 및 타분야(승강장 안전문관리단) 관리물품은 불용에서 제외

Ⅲ		불용 사유

□ 스마트 스테이션 추진에 따른 2호선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전량 개량으로 기존 설비가 불필요 (재사용·계정대체 불가)

□ 개량 사유 :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 (‘18.12) : 미흡(D) 등급 판정

- 2019년 제3차(10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 승인

□ 기존 시스템 호환불가 사유 : 강화된 도시철도 시설 기준에 미달

- 1~4호선은 `07~11년도에 개량하였으나 아날로그방식 저화질의 CCD 카메라(40만화소) 운용으로 식별 한계

- 현 운용 : 카메라(40만 화소의 CCD), 녹화장치(7일간 저장)

※ 관련법규

■ 도시철도법

- 제41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①항 “~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 제109조(영상감시설비) ①항 “~ 영상감시 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하고 서버는 영상을 30일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

■ 철도안전법

- 제39조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항 “~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고가의 불용 자산 가액이 발생한 사유

□ “내용연수(20년)” 경과 전 조기 개량으로 인한 고가의 불용 자산 발생

□ 설비의 실제 내용연수(5~7년)와 공사 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내용연수(20년)” 불일치로 장부상 자산 가액 잔존

■ 내용 연수 비교표

- 관련 규정

⦁우리공사 자산관리 업무처리 지침(2019.12)

⦁조달청 고시 제2018-14호 (2018.09.27.)

내 역	내용 연수		경과연수 (조달청 기준)
	공사 기준	조달청 기준
통신) 녹화장치	20년	6년	6년
통신) 멀티비젼장치	20년	5년	7년
통신) 모니터장치	20년	5년	7년
통신) 화상관리시스템	20년	9년	3년
통신) 카메라장치	20년	7년	5년
통신) 화상제어장치	20년	10년	2년
통신) 화재경보수신반	20년	10년	2년
통신) 화상전송장치	20년	7년	5년
통신)종합화상시스템(관제설비)	20년	10년	2년

Ⅳ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추진 경과

□ 내부 소요조회 : 2020.05.04. ~ 2020.05.11.

- 정보통신처-2735호(`2020.04.29.)『불용대상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의견 없음

□ 외부 소요조회 : 2020.05.12. ~ 2020.05.17.

- 정보통신처-2927호(2020.05.11.)『불용대상 대외 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자산관리처-1638호(2020.05.18.) 『대외기관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알림』   한국철도공사 등 6개 유관기관에 수요조회 결과 : 수요기관 없음

□ 향후 계획

□ 철거(`20.05.25 ~ 시운전 기간 내) 후 순차적 지축차량기지 창고 입고

- 단, 개인영상저장매체(HDD)는 자료 영구 삭제 후 자체폐기 처리

Ⅴ		결 론

□ 스마트 스테이션 구축에 따른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개량으로 기존 시스템의 설비자산(전로설비)이 불필요하게 됨에 물품관리규정 및 자산관리 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불용 추진하여 지축차량기지 창고에 입고 처리하고

□ 개인영상저장매체(HDD)는 자료 영구 삭제 후 자체폐기 처리

붙임 : 1. 관련 사업 방침서 사본 1부.

2. 노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불용 설비현황(2호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