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자는은”을 “운영자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9호 중 “고등학교가”를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 ② 청소년특화시설의 표 중 영등포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립서울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노원구의 시설명란 중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를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로 하고, 같은 표 노원구란 다음에 양천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천구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	청소년 음악창작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별표 1 제3호 서대문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포구	시립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 ① 운영자는 --------------------------------------------------------------------------------.
제8조(사용료 등) ① (생 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영리목적으로 공연 및 학술 행사를 주최하거나 체육활동을 위하여 별표 1의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 시설대관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9. ------------------------------고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고한 기관을 말한다)이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등) ① 운영자는 청소년시설에 포함된 노동청소년 임대아파트 입주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른「영구임대주택의 법정영세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주거자립 및 임대아파트의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30%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다만, 납부자의 사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