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43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치원, 학교 등에 한정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하고,

나. 신규 청소년시설의 위탁 근거 마련, 기존 운영 시설의 명칭 변경 등 현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대관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안 제8조).

-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않은 교육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서울시에 사전신고를 마친 기관을 말함.

나. 여성근로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하였던 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다. 2021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인 시립양천청소년음악창작센터를 청소년 시설에포함하고, 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 마포구로 이전함에 따라 마포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소지를 현행화함(안 별표 1).

라. “직업체험센터”의 명칭을 “미래진로센터”로 변경함(안 별표 1)

-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서울청소년미래진로센터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정책과(전화: 2133-4114, 팩스 : 2133-1430, 이메일: goeun@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