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810		발의연월일 : 2020년 08월 12일 발 의 자 : 김용연 의원(1명) 찬 성 자 : 양민규, 김경영, 고병국, 이준형, 경만선, 김혜련, 문장길, 김화숙, 김동식, 이광성, 봉양순 의원(11명)

1. 제안이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이른바 전월세상한제를 연계 도입하여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을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증액 한도를 3%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나. 조례의 목적으로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함(안 제1조).

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100분의 3으로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라.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의 수락의사 기간을 14일로 함(안 제15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안정화와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의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3의 금액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의 “7일”을 “14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안정화와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
<신 설>	제2조의2(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의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100분의 3의 금액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 략)	제3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현행과 같음)
제15조(조정의 성립) ① (생략)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5조(조정의 성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 등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