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85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이의신청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함(안 제4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 제목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부과・징수”를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을 준용하고, 그 밖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44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 사람-------------------------. --------------------------------------------------------------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