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 제4과-1810(2014.5.15.)호 및 역사문화재과-13631

(2014.6.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2013.12.16.부터 2014.2.11.까지 「문화재 보수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숭례문 단청공사 부실수행(숭례문 단청기법의 사전검증 소홀 및 단청 문양 고증 미흡)으로 숭례문 단청공사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에 따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행정처분 계획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3. 이에 귀 사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숭례문 단청공사 진행경과 및 전통기법 복원관련 감리업무의 한계, 감리원(감리자)이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구「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행정조치의 부당함을 소명하였으나,

4. 감사원 감사시 충분한 조사 및 검토후 처분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시에서는, 표준시방서와 다르게 시행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2009.12.9. 계약당시의 구「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수리업 처분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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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내 용	처분내용	법적근거
2. 수리업자 나. 수리업자의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리 업무를 한 경우 (2) 설계서와 다르게 수리하거나 표준시방서 등의 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리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014.7.25.∼8.24)	구「문화재보호법」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지연		문화재활용팀장	권순철		역사문화재과장	07/21 황요한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540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	부분공개(6)